함께한 복지소외계층 조사, 우리 이웃 2만3천여명 발굴

-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5월 23일∼6월 15일) 완료 -

- 소외계층 해소 위해 발굴․지원체계 상시화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23일(월)부터 6월 15일(수)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그간 복지대상자 발굴과는 달리, 교각․창고 등 주거취약지역 조사 및 노숙․주민등록말소자 등 비정형 대상자 발굴에 집중하였으며,

○ 발굴된 대상자는 총 23,669명(12,135건)으로 이 중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경우는 5,769명(3,166건)이며, 교각부근․공용화장실 등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발굴대상인 비정형부분은 1,945건으로 전체 발굴건수의 약 16%에 해당한다.

* 발굴실적(명): 총 23,669명 (행정기관 직권조사 9,535명, 본인신고 8,365명, 제3자신고 5,769명)

발굴건수(건): 총 12,135건(교각 부근 등 비정형적 장소 1,945건, 기존 장소 10,190건)

○ 일제조사 기간 중 발굴된 12,135건 중 4,005건(33%)에 대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후원 등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5,088건(42%)은 조치 중에 있다.

□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 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향후 일제조사를 계기로 구축된 발굴․지원 체계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시화하고, 지역내 발굴체계(종교단체, 자율방범대, 통‧리반장, 상담센터 등)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조직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 상시 발굴 및 지원 절차도 】

○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의 복지 소외계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발굴․지원 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복지대상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사각지대(소외계층) 전국 일제조사 결과 1부.

2. 복지사각지대(소외계층) 전국 일제조사 발굴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