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납 탕감을 위한 집단민원 신청 기자회견
일시 : 3월 23일(화) 오후 1시
장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본부
주최 :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빈곤층 건강보험료 체납자 158명의 목소리를 모아 빈곤층 건강권 보장과 체납자 결손처분을 요구합니다!
※ 참고자료
① 의료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장체납자 158명의 요구
② 기자회견문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에 이르며, 200만 가구 중 95%는 가구별 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체납료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체납료를 결손처분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도 심사하지만 민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부족과 결손처분의 기준이 너무 높아 결손처분 혜택을 받은 빈곤층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 이에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는 2010년 2월, 3월 동안 빈곤층의 체납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응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신청서 158건을 3월 23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접수하며 의료사각지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