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추모]
무연고 사망자 양산하는 법과 제도 개선돼야
#무연고 홈리스 사망자의 애도받을 권리･애도할 권리 보장
<이권수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올해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숨을 거둔 홈리스를 추모하며 동료들이 남긴 글귀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맞아 용미리 무연고사망자 추모의집에서 합동추모제를 지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로 마지막을 배웅했던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빈곤을 만드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추모만으로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21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3,600여 명으로 3년 전보다 1.4배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12년보다 3.5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7월 기준 무연고 사망자는 2,578명으로 이미 2019년 2,656명 수준에 접근한 상황이다. 이 수치대로 가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4,000명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70% 이상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고자들이 가족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고 위임하는 이유는 높은 병원비와 장례비용 등이다. ‘무연고’라는 말 그대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죽음은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3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 것. 이처럼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는 연고자로 하여 장례조차 포기하게 하는 '빈곤'이 명백한 원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연고자의 죽음과 장례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차츰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국가가 책임져야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해야하는 지금 현재의 체계로는 안 된다. 지방장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장례를 국가차원에서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추모팀은 무연고사망의 증가 실체인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있음에도 법률혼과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별자가 장례를 할 수 없는 혈연, 가족 중심적인 법과 제도 개정과, 시신인수를 가로막는 막대한 병원비 문제, 죽음의 격차를 유발하는 공영장례 조례와 공영장례에 참여하고 싶어도 부고를 듣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투쟁!
▲올해 1월, 사망한 거리 홈리스를 추모하는 어센저님의 조사. <사진=홈리스행동>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주일 전쯤 구 헌혈의 집 한쪽 끝에 조용히 텐트 치고 지내던 얼굴도 모르는 우리의 형제가 이번 추위 속 며칠 전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여 남의 일 같지 않아 너무도 마음이 착잡할 뿐입니다.
광장에 텐트 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우리 모두도 이런 상황이 없다 장담할 수 없기에 이분의 운명을 추모하여 우리 각자 서로 마음가짐을 다잡는 계기로 삼읍시다.
세계 10대 경제국가 선진국으로 나라는 부자고 서민은 가난한 세계 최상위 빈부격차 양극화 나라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거짓말,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 노숙인들은 그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생활하다 부자만을 위한 나라 정책과 제도에 희생양이 되어 지금의 처지에 내몰린 것입니다.
노숙 생활이 결코 우리들이 나태하고 게을러 된 내탓만이 아니라 나라의 책임이 더 큰 것이기에 비록 구차한 생활이라도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여 우리들에 주어진 복지 지원을 최대한 당당히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환경에 휘둘리어 서로 위하지는 못하더라도 옆의 사람 물건 손대는 것만은 절대 삼가며 상호불신을 없애 서로 유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광장에 텐트 치고 사는 자체가 그 어떤 집회 시위보다 더 효과적인 무언의 시위여서 우리 노숙인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의 최저층 서민을 위한 요원의 불길이 되어 이 나라 최대 당면 과제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에 한 몫을 담당하는 작은 사명감조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분발합시다. 다시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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