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끊임없이 흔들리는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공급물량 축소로 내년 신규주택 확보 중단, 민간의존 임대보증금 지원 문제도 여전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지난 달, 사회운동단체 홈리스행동은 홈리스 당사자의 지원주택* 입주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서울주택공사(SH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보증금 300만원을 민간기업(이랜드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입주자에게 지원해 왔는데, 모종의 이유로 보증금 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임대보증금) 지속 지원을 위해 이랜드재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로선 보증금 인하 및 무보증금 전환과 관련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을 겪는 ‘노숙인 등’에게 주택과 더불어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2016~2018년) 이후 2019년부터 서울시의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임대보증금은 300만원으로, 입주대상자는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등’ 가운데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사람이다.
전술했듯, 현재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임대보증금은 300만원이다. 그런데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는 극빈 상태에 놓인 ‘노숙인 등’ 중에서도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사람이다. 애초 입주대상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증금 책정이 이뤄진 것이다. 정기적인 소득을 구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알코올의존 병력을 가진 홈리스의 입장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들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시의 이 같은 보증금 책정이 갖는 문제는 유사 제도와 비교할 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의 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 이후 기존 50만원이었던 임대보증금을 무보증금(생계･주거급여 수급자 한정)으로 전환하였고,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서민주택금융재단 등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책정액(50만원)이 서울시 지원주택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노숙인 지원주택 임대보증금이 입주대상자의 경제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사실을 서울시라고 몰랐을까. 서울시는 그동안 높은 지원주택 보증금 책정의 문제를 민간기업의 후원을 통해 해결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공급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지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보증금 지원방식을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홍보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채 얼마 되지도 않아 민간기업을 통한 임대보증금 지원의 지속 여부가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해당 민간기업과 지속 지원에 관해 협의 중이라는 서울시는, 그러나 현재 융자지원(연이율 2%, 10년 분할상환) 외 다른 공적 지원방안(무보증금 전환, 보증금 인하 등)은 모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서울시 예산안에 노숙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획은 여전히 빠져 있다.
현재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의 문제는 임대보증금 이슈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서울시가 공개한 노숙인 지원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호수는 총 318호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노숙인 지원주택 호수는 258호로 계획 대비 60호가 더 적다. 애초의 공급계획도 현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원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관해 서울시는 지원주택 매입에 있어 여러 고려할 점들이 있고 특히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여 매입과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내년도에 노숙인 지원주택의 신규공급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3년 서울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호수를 올해와 동일한 258호로 잡으면서, “공급물량 축소”를 이유로 지원주택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것일까. 하지만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은 여전히 내년에도 신규공급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다.
이렇듯 서울시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노숙인지원주택의 신규공급을 멈추고, ▲민간기업을 통한 임대보증금 지원의 불안정성 우려가 현실화하였음에도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해명은 물론 잘못된 예산･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서울시는 정책대상자의 경제력과 유사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 노숙인 지원주택 임대보증금을 무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서울시 재정 및 소관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지원주택조례 제3조는 “시장·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은 입주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잘못된 보증금 책정과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제도 운영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끊임없이 위협할 뿐임을 서울시는 알아야 한다.
둘째, 서울시는 계획과 달리 지원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해야 하며, 그 과정을 평가받아야 한다. 최소한 기존 계획대로 내년 신규공급 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노숙인 지원주택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정책대상자(홈리스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