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문제는 당사자 관점의 부재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의 기사 정정 요청에 부쳐
<홈리스뉴스 편집부>
홈리스뉴스 편집부는 지난 8월에 발행한 103호에 서울시의 동행식당 사업의 실태와 한계를 다루며, 당사자들을 제대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보완하길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에서는 지난달 비마이너에도 발행된 해당 기사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정정 요청을 보내왔고, 편집부는 이에 응답한다.
지난 10월 15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박성규 주무관은 103호에 실린 동행식당에 관한 두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정 요청을 보내 왔다. 박 주무관이 짚은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쪽방상담소나 서울시 공무원 일부가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식당을 골랐다”는 내용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동행식당에서 차별 대우를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운영 초기에 문제가 된 동행식당 주민 안내문은 현재 배포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다. 본 기사는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하고자 한다.
“먼저, 동행식당은 50개소 운영을 목표로 공개 모집하였으나, 지역식당의 참여 미달로 응모한 식당(41개소)이 모두 동행식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쪽방상담소나 서울시 공무원 일부가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식당을 골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편집부는 박 주무관이 지적한 발언을 했던 최봉명 간사에게 발언의 취지를 물었다. 최 간사는 이 발언이 주민을 배제한 의사결정 과정과 선정 기준을 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시행 전 홍보가 부족했고, 주민들과 지역상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모집 및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만 밝히며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쾌한 태도다. 최 간사는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해당 발언의 취지뿐 아니라 기사의 취지를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다. 편집부가 동행식당을 다룬 것은 해당 사업이 당장 폐기되어야 할 문제투성이인 사업이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동행식당이 필요한 주민들이 실제로 존재하기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들이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정정 요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줄 뿐이다. 과연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주민들과 동행할 의사가 있는가?
“서울시는 전체 동행식당에 대해 매일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2.10.13. 현재 쪽방 주민 자리를 따로 구분하거나, 별도의 차별 대우를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기 참여 식당 중 쪽방 주민의 이용 시간을 별도로 두고자 한 식당이 있어(1개소), 쪽방 주민의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식당과 협의하에 사전에 협약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차별 대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당사자들이 호소하는 차별을 서울시는 못 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음을 인정할 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중국집 A는 7천 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해 주지만, 8천 원짜리 식권으로 결제한다고 말하면 배달해 주지 않았다. 중국집 B는 식권을 가지고 방문한 주민에게 별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했고, 식당 방문 시간도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라고 요구했다. 그 외에도 식당 다수는 식권을 사용하는 손님들에게 유독 무례하게 응대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서울시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차별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가? 마치 복지 제도가 지원해야 할 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지 못하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서울시는 차별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동행식당 사업을 변호하기 이전에 식당들에서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주민들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길 바란다.
“‘일부 쪽방상담소에서 배포한 동행식당 주민 안내문에 차별적인 당부 사항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과 관련, 운영 초기 문제가 되었던 문구는 시에서 확인한 즉시 시정하였으며, 현재는 배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편집부는 정정 요청을 받은 기사에서 해당 안내문이 여전히 배포되고 있다고 쓴 적이 없다. 중요한 사실은 쪽방 주민들을 쪽방상담소가 나서서 차별하는 안내문이 배포된 바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차별적인 안내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실제 차별 사례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쪽방 주민들과 ‘동행’하겠다며 벌인 사업을 위해 작성된 안내문에는 “주류 주문, 기물 파손, 소란, 폭행 등의 행위 금지”, “청결한 복장으로 방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다. 쪽방 주민들을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지저분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은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발견 이후 시정했으니 기사를 정정하라는 요청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정정 요청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 주무관은 “향후에도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이 동행식당 이용 시 차별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식당 및 쪽방상담소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정 요청 어디에도 주민의 관점은 없었다. 서울시는, 동행식당은 누구와 동행하는가? 임시적일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해당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변명이 아닌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