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복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한 정책 권고 안건을 부결하다 | 2012.02.09 11:02 | 132 |
---|
작성자 | 공감지기 |
---|
공대위의 활동이 6개월이 넘어간 지난 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2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을 심의하고 부결(정책권고를 하지 않기로 함)하였습니다. 인권위가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가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후 2011년 8월 9일부터 긴급하게 ‘서울역 야간노숙금지 조치 이후 거리노숙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12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의결한 후의 일입니다.
서울역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서울역)의 역사 내 야간 노숙행위 금지조치는 차별적 편견이 전제되어 있고 노숙인의 낙인화 등 인권침해적 속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숙인의 탈노숙 의지 감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바, 노숙인의 초기 탈노숙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역사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동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인권적 관점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는 내용으로 ‘의견표명’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해서는 노숙문제가 근본적으로 빈곤의 극단에 처한 계층의 문제임을 전제로, 1. 서울특별시 관할 내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정기적․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2. 노숙유형별 맞춤형 쉼터와 상담센터의 확충과 주거․일자리 정책의 지속성 확보, 여성․고령․장애인 거리노숙인에게 특화된 별도의 정책 입안, 3.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노숙위기에 처한 비주택 거주 노숙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고용, 의료, 기초보장 등 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의 3가지 사항의 권고가 안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안건은 홈리스 처우에 대한 지극히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된 것이고, 인권위로서는 마땅히 표명할 수 있는 수준의 의견과 권고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 안건은 부결되었을까요?
당일 전원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나타난 인권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 실마리를 조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보하자.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받자. 시급한 것 같지는 않다. 시급했으면 무언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현병철 위원장)
홈리스에 대해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적 편견이 없는 인권위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과욕일까요? 인권위의 존재의의는 과연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역 퇴거조치가 있기 전 서울역사 부근에 상주하던 거리홈리스는 약 300명, 서울특별시가 서울역 지하도에 마련한 응급구호방 정원은 80명이라고 합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에 서울역을 떠난 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 2011년 9월 10일 14시경, 서울역 정문 밖. 특수경비용역과 역무원이 다리가 불편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한 거리홈리스를 뒤에서 위협하며 내쫓고 있다. 철도공사는 퇴거시간 외, 대합실 외에 대해서는 퇴거하지 않는다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사진=홈리스행동). |
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255 | 홈리스 지자체 별 노숙인 등 지원조례 비교표 | 홈리스행동 |
1072 | 2013-10-11 |
254 | 사회운동 [용산_성명] 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촉구, "용산참사의 비극을 또 다시 재현 하려는가" | 홈리스행동 |
1305 | 2013-10-02 |
253 | 사회운동 민주노련 성명서>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조성, 노점상이 사라진다? ! | 홈리스행동 |
2012 | 2013-09-30 |
252 | 사회운동 [ 성 명 ] 기초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를 막아내자 | 홈리스행동 |
1019 | 2013-09-26 |
251 | 홈리스 0620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 문화제 유인물 | 홈리스행동 |
959 | 2013-06-18 |
250 |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 시행지침 [11] | 홈리스행동 |
15940 | 2013-06-03 |
249 | 사회운동 토론회자료집>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 홈리스행동 |
1090 | 2013-04-23 |
248 | 홈리스 2013년 긴급지원사업안내 | 홈리스행동 |
1349 | 2013-03-12 |
247 | 기초생활보장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본) | 홈리스행동 |
2719 | 2013-02-15 |
246 | 홈리스 201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홈리스행동 |
3073 | 2013-02-15 |
245 | 홈리스 서울역사진전> 서울역, 길의 끝에서 길을 묻다 | 홈리스행동 |
1743 | 2013-01-24 |
244 | 홈리스 홈리스에게 안전은? [1] | 홈리스행동 |
3329 | 2012-10-30 |
243 | 홈리스 태국 홈리스 운동 현장 방문기 | 홈리스행동 |
2396 | 2012-10-19 |
242 | 홈리스 말레이시아 Food Not Bombs-KL의 서울역 노숙인 퇴거 철회 요청서 | 홈리스행동 |
3417 | 2012-08-22 |
241 | 홈리스 National Forum for Urban Poor(NFUP)의 서울역 강제퇴거 철회 요청서 | 홈리스행동 |
6071 | 2012-08-21 |
240 | 홈리스 서울역 노숙인퇴거조치 1년,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 홈리스행동 |
4265 | 2012-08-21 |
239 | 홈리스 LOCOA(아시아 빈민운동 네트워크)의 서울역 노숙인 퇴거 철회 요청서 | 홈리스행동 |
5157 | 2012-08-21 |
238 | 홈리스 'FOUR REGIONS SLUM NETWORK'의 서울역 강제퇴거 철회 요청서 | 홈리스행동 |
7875 | 2012-08-21 |
237 | 홈리스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홈리스행동 |
1553 | 2012-06-24 |
236 | 홈리스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 홈리스행동 |
2897 | 201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