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가 지난 기사지만 작년부터 추진해 온 '쉼터 통폐합'이나 금번 개정령안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숙인정책에 대한 배경이라 생각되는 기사라 스크랩합니다.
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사정 호전 등으로 올해 3월 말 현재 노숙자수가 1년 전에 비해 1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월 11일 밝혔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쉼터 입소율과 거리노숙인에 대한 통계치입니다.
계절에 따라 쉼터 입소율은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현재의 고정화된 몇몇지역에 대한 야간상담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 거리노숙인 통계치가 마치 전국의 거리노숙인 수치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쉼터 서비스 체계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인식과 고려없이 쉼터 입소율 하락 운운하는 것은 금번 개정령안에서와 같이 노숙인을 부랑인의 범주에 넣어 사람을 하향평준화하는 근거가 될 뿐이라 생각됩니다.
기사중에서 "시설입소 노숙자의 입소동기는 ‘가정해체’가 37%로 가장 많고, ‘실직’(31.4%),‘근로능력상실’(17.6%), 기타(14%) 등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는데 분명 실직이나 가정해체와 같은 원인이 주요 노숙의 원인이라면 노숙인을 부랑인의 개념에 넣어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또다르게 접근해야 할 상대적으로 상위의 개념임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인정하는 수치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