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 가입자중 149만가구가 장기연체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가구 인원을 3~4명이라고 쳐 도 450만~600만명에 이르는 숫자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사람이 전체의 17%에 이른다니 이정도면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체납자들은 대개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동자, 실직자, 노숙자들이라는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설명이다. 몸이 아파서 일을 나가지 못해 보험료를 연체하고, 연체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중 31 만가구는 이미 공단에 재산까지 압류당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방식으로 치료혜택 을 받고있다. 이들만 의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버려져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을 도입한 취지는 분명하다. 의료혜택을 널리 공유하자 는 것이다. 때문에 건보공단도 지난 98년 체납하더라도 의료서비 스는 유지하는 제도를 일시적이지만 도입하지 않았던가. 공단으로서는 재정불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연체자 중에는 고의 체납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재산이나 생활수준, 또는 부양책임자 유무등을 엄정히 조사해 납부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이라면 구제해야 한다. 기준을 정해 체납액을 삭감하 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간 소득이 없는 사람 은 의료급여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의료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속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