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도리어 줄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노숙자가 2001년 3,646명, 2002년 3,266명, 2003년 3,062명 등 연차적으로 줄고 있다며 노숙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41억원이 준 1백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숙자대책팀 유정태씨는 "비록 감소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노숙자가 꾸준히 줄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 1백50억원 중 집행된 1백10억원에 맞춘 것"이라며 "민간 단체의 부담이 많은 줄은 알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숙자를 돕는 사회단체들이 전하는 실상은 정반대이다. 서울 문래동의 노숙자 쉼터 '자유의 집'측은 "시는 줄었다지만 당국이 통계로 잡지 않는 사당 지하도까지 노숙자가 번지는 등 서울 시내 몇곳에 불과했던 노숙 장소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면서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며 "유가인상으로 난방비가 월 6백만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원(20%)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다일복지재단도 무료급식소로 몰려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는 달리 구청의 지원이 너무 적어 운영이 어렵다. 박종원 목사는 "500명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하려면 40만원은 들지만 구청의 지원은 끼니당 9만3천7백20원밖에 안된다"면서 "노숙자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장 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부 쉼터는 전셋값 인상으로 폐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노숙자 쉼터 '아침을 여는 집' 이주원 소장은 "시에 전세금 3천만원 인상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다른 쉼터로 분산 수용하라고만 한다"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이곳의 노숙자를 어느 쉼터에서 받아주겠느냐"며 답답해 했다. / 경향신문 박영환.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 2003년3월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