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시설 개편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부랑인복지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개편하겠다"면서 "우선 2005년까지 300인 이상 7개대형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나머지 시설은 정밀 실태조사 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전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부랑인 시설의 운영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신요양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부랑인 1인당 연간 184만9천원이 지원되는 것을 내년부터 대폭 올려 3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극빈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쪽방 거주자에 대해 건교부 등과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주거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노숙자중 상습 음주자에 대한 알코올.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사회복귀를 앞둔 노숙자를 위한 자활의 집 확충, 노숙자 상담보호센터 확충.기능 강화 및 무료진료소내 공중보건의 배치, 쉼터 노숙자에 대한 공동창업 및 취업알선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이 이날 보고한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자는 전국적으로 4천3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쉼터 노숙자의 경우 18%가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반면 거리 노숙자는 67%나 이같은 질환을 갖고 있어 `사회 안전'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0.7-1평 규모의 쪽방 거주자는 모두 1만여명으로 20% 정도가 쪽방 투숙과 노숙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