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약칭 '채무자 회생법' 또는 '통합도산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오늘자 신문기사를 읽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요즈음 유괴살인과 납치, 존속살인, 음독자살과 방화 등의 카드빚등에 의한 신용불량으로 인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을 쉽게 접할수 있다. 연일 언론에서는 신용불량자 300만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킨다며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느끼지만 사실, 이런 흐름에 가장 민감히 반응해야 하고 적극적인 문제제가 필요한 집단이 노숙인이 아닐까 한다. 노숙인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스크랩된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노숙인중 상당수가 아주 쉽게 증빙서류를 넘겨줘서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결국 신용사회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작전세력들에 의해서 또는 별 죄의식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주변 노숙동료들 끼리 여러가지 증빙서류(도장을 파고 =>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 인감증명서와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가 넘겨져서 차량할부나 대출, 카드발급 등이 이루어지고, 어떤 때에는 장기밀매에 신분이 도용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숙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