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 명예훼손 노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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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6일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 서울역 철도공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노숙자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음식을 먹다 다른 노숙자가
흘린 국물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같은해 11월 마치 철도공안 이모씨 등이 자신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가혹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노숙자 단체에 제보, 언론에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이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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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진정되었던 서울역 노숙인 김00씨에 대한 철도공안원의
가혹행위 여부가 김00씨의 진술번복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1인 시위 등을 통해 철도청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 들었고, 올해 들어 철도청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노숙인
김00와 김00씨의 제보를 받고 진상규명활동에 나섰던 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저의 경우는 남대문 경찰서에 두차례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나 김00씨의
경우는 노숙을 하는 관계로 조사가 미루어 지는 상황에서 결국 주거부정,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수배조치가 내려졌고, 지난 6월 4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00씨는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해 온 가혹행위 사실에 대해
연합통신 보도대로 진술을 번복해, 결국 허위사실을 제보해 철도공안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어 6월 6일자로 00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김00씨가 수감된 후 저는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한차례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한 00구치소에 수감된 김00씨와는 계속적인 면회를 통해 그 진의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당혹스럽고, 인간적인 연민과 답답한 심정을 어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혹행위가 발생되었던 초기에 적어도 철도공안분실로 김00씨가 이끌려 들어가거나 공안
분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 아니면 철도청 공안의 주장대로 지하도 배식도중 김00씨가 국물에
데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김00씨가 철도청 공안분실에 이끌려 들어간 그 날을 전후로 김00씨를
본 사람이 있는지 등, 가혹행위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포착하고,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면밀히 확인 하지 못한 한계를 안은 상태에서 김00씨의 진술에 의존해 가혹행위 여부를 밝히고자
했던 불철저함에 대해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김00씨가 구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나 이러한 공방을 통해
지난 수년동안 철도청 공안분실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행했던
인간적인 모멸행위와 단속과 실적을 채우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차별적 행위들이 근절되길 바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의 문제를 또 다른 시각으로 제기하고자 했었습니다.
수감된 김00씨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