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만여명 세입자.영세민 쫓아내는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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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명 세입자.영세민 쫓아내는 ‘뉴타운’
[속보, 경제] 2004년 01월 25일 (일) 18:55

[한겨레] 서울시 2차 12곳 사업계획서 분석...지역별 조성 가구수 최고 41% 줄어
서울시가 ‘강북 재개발’을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건설 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영세민과 집없는 서민들을 살던 터전에서 무더기로 쫓아내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공문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뉴타운 대상 지역에 사는 세입자와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거주자’를 외면한 외형변화 중심의 뉴타운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 주택공급계획’과 자치구의 ‘뉴타운 사업계획서’를 보면, 동작구 노량진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가구수는 1만1871가구이나 사업이 끝난 뒤 들어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7천가구분으로, 4871가구(41%)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 서대문구 가좌와 중화 뉴타운도 개발 뒤엔 지금 살고 있는 1만7303가구와 7480가구보다 각각 3540가구(20.5%)와 868가구(16.7%)가 줄어든 1만3763가구분과 6612가구분의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전체 2차 뉴타운 개발지역 12곳 가운데 모두 5곳의 뉴타운 지역에서 지역별로 많게는 41%에서 적게는 3.6%까지 공급 가구수가 지금의 거주 가구수보다 감소해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모두 1만1474가구가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한다.

전체 2차 뉴타운 지역을 놓고 볼 경우 7개 지구에서 공급 가구수가 현재 거주 가구수보다 늘어나지만, 이 지역조차도 높은 분양가와 임대주택 부족 등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현재 거주 가구수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 등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지 않은 가구가 빠져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반면 뉴타운 조성 뒤 가구수는 평균 용적률을 최대한 높게 잡고 계산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구수 축소는 이보다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뉴타운 지역의 상당수 주택소유자들도 땅값보상액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거에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2차 뉴타운 대상 12개 지역 주민들은 1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시와 각 자치구는 주된 피해를 보게 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서울시는 2차 뉴타운지구 전체 대상 면적의 15.19%만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해놓고 있다. 이곳에는 건립 가구수의 17%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84.81%는 땅 주인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도입하도록 해 사실상 임대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다.(표 참조)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민들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각 자치구에 내려보낼 ‘2차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안내서’에 ‘임대주택’처럼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일 방안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윤인숙 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은 “뉴타운 지역에서 밀려난 저소득층 시민들이 집값이 싼 다른 곳으로 몰릴 것이고, 그곳은 또다른 낙후지역이 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과 삶의 질 개선 없이 재개발만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시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와 해당 자치구는 “사업계획서는 뉴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해 만든 안이며 12개 뉴타운지구 전체를 볼 경우 공급 주택 수는 현 거주 가구보다 612가구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 수는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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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의 영세민들
[속보, 경제, 부동산] 2004년 01월 25일 (일)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