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Press

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글 수 1,150

[사설］노숙인 치료 제한 안된다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의 입원 및 수술비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할 구청에서 신분 확인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그들에게 ‘관할 구청’이 있을 수 없으며,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로서는 확인해야 할 ‘신분’도 없다.

그러나 마지못해 공공병원을 찾는 노숙자는 대부분 중증 질환을 갖고 있어 치료가 매우 절박한 이들이다. 치료는 그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구청에 가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니, 이것이 과연 노숙인 정책인가. 새 조치 이후 이미 공공병원에서 노숙인 진료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치료 제한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서울시는 구차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 12억여원이 이미 바닥났다는 시 직원의 고백에 진실이 다 담겨 있다. 노숙인을 위한 필요 예산을 마련하는 데 무관심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것은 ‘살인행정’이다.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쥐꼬리만큼 책정해놓고 돈이 없으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 용도와 의도가 의심스러운 시청앞 잔디광장에 16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이 서울’ 축제에는 15억원을 썼다. 그런 서울시가 그런 예산의 일부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 노숙인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서울시민이 박수칠 거라고 생각했는가. 당장 노숙인 치료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과시비용을 줄이고, 구석구석에서 힘겨운 삶에 허덕이는 이들을 부축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최종 편집: 2004년 05월 10일 19:10:17

이 게시물을

http://homelessaction.or.kr/xe/press/399370 (*.61.23.74)

댓글 [1]

엮인글 (0)

목록 수정 삭제

엮인글 주소 : http://homelessaction.or.kr/xe/399370/0ab/trackback

2004.05.14 (01:27:56)

서울시장수입추진위

맞습니다. 그런 무식한 시당국자에게 시정을 맡기고 있으니... 최근 주민소송제 도입 운동하는 분이 라디오에 나왔더군요. 행정이 실패하여 관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갔을때 당국자를 소송하여 처벌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명박 시장, 복지여성국장 등 다 소송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잔디광장 16억원 들었다고요. 주변에 대리석깐 돈 다 합치면 무려 53억원입니다. 거기까지 광장에 들어가니 광장조성비는 53억 인 셈입니다.(인터넷 5월6일자 중앙일보)도대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61.23.74)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0	[독자의소리] 노숙인퇴출 야박한 서울시
		경향신문	960	2004-05-20
	노숙인이 공원에서 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일부 공원 의자에 나무턱과 쇠 팔걸이를 설치했다고 한다. 또 공원직원과 공익요원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노숙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마저 효과가 없다면 용역회사를 동원하여 노숙인을 공원에서 몰아낼 ...
16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
		인의협	1135	2004-05-15
	[성명서]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 이용 제한을 철회하고,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1.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공문을 통하여 노숙인의 입원. 수술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올해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이 8억원 정도인데, 2002...
168	노실사 한계레신문 '왜냐면' 기고(5/12일자)
		노실사	1072	2004-05-13
	노숙인 ‘두 번’ 죽이는 서울시 구호대책 지난 4월26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방침(사회과5204)을 예고도 없이 통보해 만성·중증질환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의 핵심인 입원과 수술을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통해 지원할 수 없고, 오로지 통원치료만 하도록 제한해 ...
167	서울시 사회과의 반론-'왜냐면'(5/17일자) [1]
		한계레	1191	2004-05-17
	노숙인구호대책에 대한 오해 반론-문헌준씨의 ‘노숙인 두 번 죽이는 서울시 구호대책’에 대해 ========================================================= 지난 5월13일치 ‘왜냐면’에 “노숙인 두 번 죽이는 서울시 구호대책”이라는 문헌준씨의 글을 읽고 서울시 노숙인 ...
	경향신문 사설 [1]
		노실사	747	2004-05-13
	[사설］노숙인 치료 제한 안된다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의 입원 및 수술비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할 구청에서 신분 확인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그들에게 ‘관할 구청’이 있...
165	의료 사각지대의 신안 낙도민 불안 [1]
		Ssong	943	2004-05-12
	우리 아저씨들에 관련한 직접적인 기사는 아니지만... 일전에 TV에 언급된 후 아직까지도 상황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남아도는 한의사등 공중보건의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데...에휴~~ 부적절하게 119에 한의사/양의사 탑승 시키자는 말도 안되는 계획말고....
164	손석희의 시선집중-노숙자대책반 과장 인터뷰 [1]
		노실사	890	2004-05-11
	사회자인 손석희를 당황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5월 11일 방송분 1,2부에 있습니다. 로그인 하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163	민중복지연대 성명서
		성명서	721	2004-05-10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업무 민간위탁기관에 발송한 지난 4월 26일자 공문에서 "중증질환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의료구호비가 고갈되어 입원치료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노숙자 의료구호비' 명...
162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성명서	818	2004-05-10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노숙인의 의료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4월 26일 서울시는 노숙인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에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을 외래진료만으로 제한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당장 입원이나 수술...
161	노숙자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논란'
		뉴시스	832	2004-05-10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을 서울 시내 6개 공공병원에 통보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 네트워크(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10일 성명을 통해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을 철회하고 의료보장 대책을 수립할 ...
160	노숙자 등 명의 3억 '카드깡'
		YTN	1209	2004-05-10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159	<`노숙자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논란>
		연합뉴스	806	2004-05-10
	5.9일자 연합 뉴스 기사입니다.
158	노숙인 의료구호비와 관련한 시위 모습 취재(기사 수정)
		한겨레	1049	2004-05-10
	오늘 이 신문 기사가 나가고 난 후 조금 전 MBC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 전화도 왔습니다. 아무쪼록 노숙인 관련 문제뿐이 아닌.. 이 사회의 빈곤 계층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서 사회제도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해 지기를 바래 봅니다.
157	<르포>사회 복지사의 하루..Daum 뉴스
		송행숙	888	2004-05-07
	다음 뉴스를 읽다가 보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서 남의 일 같지 않구요.. 굳이 그들이 꼭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기에 노.실.사.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른한 오후에...
156	"新빈곤층 급증… 한국이 흔들린다"
		서울경제신문	879	2004-05-05
	비정규직 노동자, 신용불량자 등 신빈곤층의 증가로 한국사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등 한국사회가 신빈곤층의 증가로 사회...
155	"빈부 격차 갈수록 확대 300만명 극단 상황 몰려"
		미디어Daum	1157	2004-05-05
	[중앙일보 하재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를 내고 3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기관.정부 부처 등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해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강조...
154	지자체, 임대주택건설 '나몰라라'.."도시미관 해칠 우려"
		Daum미디어	876	2004-05-05
	지자체, 임대주택건설 '나몰라라'.."도시미관 해칠 우려"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는 서 울(2만7...
153	(9시 저녁 뉴스) 예산만 날린 다가구 임대주택4/29
		KBS	974	2004-04-30
	동영상 뉴스로 보셔요.
152	`서울광장 노숙자 몰릴까` 고민(문화일보)
		쏭	1425	2004-04-29
	`서울광장 노숙자 몰릴까` 고민 (::내달 1일 개장앞두고 대책마련 분주::) 내달 1일 개방하는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 노숙자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사용허 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
151	타워팰리스 앞에서 가난이 앗아간 넋을 달래다
		오마이뉴스	1239	2004-04-01
	3월 30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발족 기자회견 및 위령제 소식

첫 페이지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끝 페이지

Tag List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