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신용불량자 등 신빈곤층의 증가로 한국사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등 한국사회가 신빈곤층의 증가로 사회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신용불량자 등을 중심으로 신빈곤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2년 8월 772만명에서 지난해 784만명으로 늘었지만 월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3%에서 51%로 줄었다.
지난해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도 무려 1,800여건에 달해 2001년의 341건, 2002년의 594건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그러나 신청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긴급한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8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이 법원의 파산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가구는 139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6%에 달하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못내는 국민도 546만명까지급증,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속에서 두산중공업 노조 배달호씨, 한진중공업 노조김주익 위원장 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고, 지난해에만 매일 3명의 국민들이 ‘생계형 자살’을 택했다”며 “급증하는 신빈곤층에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서울경제신문 2004-05-05 20:3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