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주택건설 '나몰라라'.."도시미관 해칠 우려"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는 서 울(2만7백91가구)와 인천(2백50가구), 전북(5백가구), 강원(1백40가구) 등 4곳 뿐으로 나머지는 건설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이 시작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도 총 19만5백73가 구(사업승인 기준)가 건설됐지만 지자체 건설물량은 1만4백92가구로 전체의 5. 5%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물량도 △서울(7천90가구) △경기(2천3백64가구) △광주(6백50가구 ) △강원(3백88가구)에 집중됐으며 나머지 10개 시.도는 건설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4.5%(18만81가구)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지어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을 주공이 떠맡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하는 것은 저소득자들이 대거 입주 할 경우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막연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한편 지자체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