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홈리스 명의범죄를 없애려면?
제대로 된 주거와 생계비를 홈리스에게!
<림보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사진=KBS 2월 20일자 보도 방송화면 캡쳐>
지난달 중순, 홈리스 명의 범죄를 통해 2백억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거되었다. 홈리스 명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홈리스 대상의 경제범죄로, ‘바지사장’, ‘대포차’, ‘대포폰’, ‘대포 통장’부터 대출, 위장 결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명의 범죄로 홈리스들이 떠안게 된 피해액은 적게는 몇십만 원의 휴대전화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부터 몇십억의 세금 체납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세금 체납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명의 범죄는 명확한 범죄 피해가 맞지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대부분 경우는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의 범죄에 엮인 일부 홈리스의 경우, 자립을 모색하다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좌절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미 부과된 세금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2000년대부터 홈리스 명의 범죄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몇 차례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들어,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시스템에 노숙인시설 입소자ㆍ이용자 명단을 등록하기도 하고, 경찰도 명의 범죄를 일망타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홈리스 집단 전체를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범죄 공모자'로 간주하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된 홈리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방식은 오히려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홈리스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명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홈리스들이 복지정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낼 게 분명하다.
2013년 홈리스행동이 실시했던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듯, 홈리스들은 거처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통해 명의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스스로 명의를 내주는 것을 ‘명의 대여’리고 하는데, 누구에게도 의지하기 어려운 홈리스 상태로 극빈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은 명의 범죄를 통해 불법 이익을 노리는 일당이 제안하는 현찰이나 거처 등의 경제적 보상에 쉽게 이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홈리스에게 경제적 빈곤을 벗어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마음에 드는 주거나 생계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쉽사리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당장 마련해준다는 거처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다. 특히 추운 겨울이나 폭염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홈리스 정책이 홈리스의 필요를 채우는 시늉조차도 못 한다는 말이 아닐까.
홈리스 행동은 명의 범죄의 본질이 ‘기초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열악한 사회복지, 홈리스라는 존재의 사회적 취약성’이라고 보고 있다. 범죄에 이용당하고도, 명의 범죄 일당에게 일주일에 20만 원을 받으며 원룸에 모여 일상을 통제당했던 홈리스 몇 명이 “이 정도 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들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범죄를 도모한 집단에게 심리적으로 장악된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전했지만, 당장의 아쉬움을 해결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과 불안정한 거처마저도 ‘이 정도면 감지덕지’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위태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주거와 생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그런 일상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진다면, 홈리스 명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분명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홈리스 명의 범죄의 해결은 복지권의 온전한 보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정부는 꼭 기억하길 바란다. 명의 범죄가 만들어낼 경제적 피해를 내세워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홈리스들이 요구하는 당장의 필요를 해소할 만한, 충분한 주거와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거리노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