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
‘약자와의 동행’ 2년차, 서울시의 홈리스 복지는? (下)
일자리지원ㆍ급식지원 편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사진=홈리스행동>
[편집자 주] 작년 7월 1일,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홈리스 밀집지(‘창신동 쪽방촌’)를 방문,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강조하면서 ‘노숙인ㆍ쪽방 주민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오세훈 시장, 창신동 쪽방촌서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이 말해주듯, 홈리스 복지는 여전히 성행 중인 오세훈 시장표 ‘약자’ 시리즈의 출발점이었다. 그렇다면, 올해의 홈리스 복지는 어떨까. 지난 호에 이어 올해 달라지는 서울시의 홈리스 정책 중 일자리와 급식 부문을 살펴보자.
* 동행식당, 푸드마켓 운영 등 서울시의 쪽방주민 지원사업(‘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서는 차후 별개의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ㆍ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공공일자리 제공’과 ‘민간일자리 연계’로 나뉘는데, 이 중 공공일자리는 다시 ‘반일제 일자리(옛 특별자활근로)’와 ‘전일제 일자리(옛 일자리갖기)’로 나뉜다. 반일제 일자리는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로, 고용기간 (3개월)과 근로시간(1일 5시간, 월 12~15일 근무)이 짧은 반면 급여가 낮다. 반면, 전일제 일자리는 노동능력이 있는 홈리스가 대상으로, 고용기간(11개월)과 근로시간(1일 8시간, 월 22일 근무)이 길고 급여가 높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제공은 줄이고 민간일자리 연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용을 해 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민간일자리 연계가 어려워지고 공공일자리 수요가 늘자 서울시는 공공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려 했으나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와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에도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로조건 측면에선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다. 반일제 일자리의 최대 참여 기간이 기존 6개월(기본 3개월, 연장 1회)에서 9개월(기본 3개월, 연장 2회)로 늘었고(2021년), 까다로웠던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기준도 다소 완화됐으며(2022년), 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3년 간 노숙인 공공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2022년). 올해도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4분기부터 시행 중인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식비 지원을 확대 지속할 계획이다(2022년 월 10만원→2023년 월 12만원~17만6천원).
이렇듯 2021년부터 시작된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이 계속 이어진 건 분명 반길 만한 일이나, 우려스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축소 경향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사업계획서상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수는 모두 810개(반일제 550개, 전일제 260개)로, 이는 작년은 물론 공공일자리의 감축이 본격화한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즉, 공공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가시화하고 있지만 양적 확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외려 축소되고 있다.
반일제 일자리의 짧은 참여기간 역시 여전한 과제다. 비록 기간 연장 횟수가 2회로 늘고 연장 기준도 완화되어 최대 9개월까지 참여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반일제 일자리의 특성 상 급여(월 90여만원 수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요건도 채우기 어려워 전일제 또는 민간일자리로 유입되지 못하거나 공공부조제도(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현실이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반일제 일자리의 참여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첫날 발표한 ‘노숙인ㆍ쪽방주민 3대 지원방안’(이하 ‘3대 지원방안’)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서울시 관할 노숙인시설의 급식단가가 인상(종전 3,500원→4,000원)되었고,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 거리홈리스가 찾는 이용시설의 급식 제공 횟수가 1일 1식 제공에서 2식 제공으로 확대되었고, 올해도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홈리스행동과 홈리스 당사자들이 그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문제제기했던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의 법정 복지시설 전환은 올해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