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동정은 필요없다! 온전한 삶 위한 권리 보장하라!
2023년 홈리스 앞에 놓인 현실을 읽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그림=재임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약자와의 동행이 자신의 정치적 과업이자 존재 이유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시장임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됐다. 열흘동안 고심한 끝에,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내놓았다는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은 쪽방에 에어컨 설치, 쪽방주민에게 지급하는 식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행식당 운영, 일부 노숙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 확대 등이다. 열흘은 홈리스의 삶을 이해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일뿐더러, 근본적인 쪽방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한계가 많은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단열이 되고 밥해 먹을 공간이 있는 주거, 한몸 겨우 누울 자리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등 홈리스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무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외에도 ‘국민의 힘’ 지도부의 서울역 인근 급식시설 방문, 대통령 배우자의 쪽방 방문 등 ‘쪽방’은 정치집단의 쓸모에 따라 활용되어왔다. 연초부터 논란 중인 ‘난방비 대란’에서도 쪽방이 언론보도의 배경이 됐을 뿐, 쪽방과 고시원 등 홈리스의 거처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함을 관심 있게 다루지 않았다. 서울시의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역시 말만 번지르르한 생색내기 일 뿐이다. 정부와 서울시, 각 지자체는 난방 비용 지원을 위한 각급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추경 편성 없이 기존 예산을 당겨쓰거나(“에너지바우처”), 가스공사와 난방공사 같은 공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응급처방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홈리스의 필요를 무시하는 행정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지속적으로 평등권을 위배하는 차별적 조치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가운데 진료시설을 지정하는 대상은 ‘노숙인 등’이 유일하며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로 인해 코로나19 시기 홈리스의 의료문제는 위기에 봉착했다. 홈리스 당사자들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2021년 말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작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이후 작년 11월, 국회에서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노숙인복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 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 시 1년 한시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1, 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하는 데 그쳤다. 홈리스에 대한 낙인이 여전히 뿌리 깊은데도 ‘노숙인진료시설’을 고수하고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한시적인 유예 조치로는 진료시설 확장의 효과가 미약하고, 홈리스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위 고시를 1년 더 연장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욱이 올해 4월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등급이 '주의' 단계에서 내려간다면, 홈리스들은 예전처럼 지정된 진료시설만 가야한다.
작년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는데, 올해는 임대주택 예산 5조 원을 삭감했다. 집권 2년을 맞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주인과 다주택자를 우선시하면서, 부동산 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서울시 역시 작년 여름 반지하 침수 사고 이후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겠다면서도, 재건축 중심의 정책을 고집하는 양상이다. 용적률을 높여 집을 새로 지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홍보하지만, 재건축기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 대책은 아예 없다. 전 정부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확대해놓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미 대기 중인 입주대상자도 차고 넘친다. 게다가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창신동 쪽방 정비사업 등 先(선)이주 善(선)순환식 개발 사업 역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홈리스 당사자들은 작년 한해동안 재난불평등추모행동, 내놔라공공임대 국회 농성단 등 주거 공공성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운동을 힘있게 진행해 연대의 폭을 확장하면서 힘을 내왔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도 홈리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우려하겠지만, 홈리스와 연대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