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홈리스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작년 <2019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 함께 참여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  전면 철회 및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확대 개편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홈리스 쪼개기 고용’ 철회를 위한 7일간의 릴레이 항의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서울시장공관 등지에서의 1인시위,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의 요구를 모으는 ‘할 말 있수다’, △개편안 철회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요구(서울시의회 앞 피케팅)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 안내’(이하 개편안) 제하의 비공개 문서를 통해, 서울시의 노숙인 공공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축소 배정한다는 계획을 각 노숙인 시설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첨부 1 참조).. 개편안은 서울시 노숙인 반일제 근로의 △근로시간 축소(일5시간→일4시간, 월 15~19일→14~18일), △평균임금 감액(월 64~81만원→월48~62만원), △주휴수당 미지급(노숙인 생활시설 근로 시), △월차수당의 유급휴가 전환(유급휴가 강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대로 개편안이 단행될 경우 노숙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7일,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2억 8천만원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첨부 2 참조). 하지만 올해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 9억 1천만원 감액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일자리 연계가 경색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증액으로 개편안의 전면 철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수일 동안 노숙인 시설들은 개편안대로 3분기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6월 23일, 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는 해당일 기준 7일 전 홈리스행동이 낸 진정에 답하여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 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 △’노숙인 등’이 불안정한 민간일자리 취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노숙인 등’ 대상 공공일자리의 질적/양적 개선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기자의 취재 결과, 서울시는 여전히 “추경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했을 뿐 아니라, 그간 ‘불안정한 민간일자리 취업’을 강조해왔던 서울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9개 사회운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역 연세빌딩 지하도(1호선 서울역 6, 7번 출구 지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쪼개기 고용’의 전면 철회 및 ‘노숙인 등’ 대상 공공일자리의 확대개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3분기 참여희망자) 50인의  ‘항의의 글’과 7인의 ‘항의의 목소리(영상/육성발언)’를 전달하며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