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쪽방 삶의 터전이 바뀔 수 있을까?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제목이다. 국토부의 올해 계획으로, 쪽방주민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쪽방 지역 “삶의 터전이 바뀔 수”있을까? ‘확실한 변화’와 ‘삶의 터전이 바뀐다!’는 이번 <국토부 2020년도 업무계획>에, 쪽방 주민들의 삶터와 관련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자.
국토부는 업무계획 발표로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쪽방과 관련한 내용은, 국토부의 2020 주요 정책 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에 있다. 이를 위해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쪽방촌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의 하나로 이미 지난 1월말 발표한 영등포쪽방 지역에 대해 올해 11월 공영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순환개발 방식인 영등포 공영개발 모델을 전국 쪽방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선 올해 9월 지방의 1개 쪽방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정부의 쪽방에 대한 대책이 영등포에만 한정된 모델에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국토부 업무계획에는 ‘새뜰마을’ 사업 유형에 쪽방촌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영등포 모델과 같은 공영개발이 아닌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새뜰마을’ 사업이란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집수리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일자리 등을 결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뜰마을’ 사업으로 쪽방지역의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이 확충되고 복지자원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좁고 밀집된 공간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건물들이 뒤엉켜, 외지 투기꾼들의 안정적인 ‘그림자 현금’처로 작동하는 공간인 쪽방에서의 ‘새뜰마을’ 사업은 수술이 필요한 곳에 빨간약만 처방하는 것에 머문다. 지금은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수용과 공영개발이라는 수술이 절실하다.
전국에는 10곳의 쪽방지역이 있다. 그 중 올해 영등포와 지방 1곳 등 2곳에 대한 개선 계획이 나왔다. 민간 개발이나 상업화로 더 많은 돈벌이를 기대했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공영개발 방식을 흔쾌히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에, 이 모델을 전국화 하는데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올해 2곳만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전국 10곳 중 5곳이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 상업화로 인한 쪽방 주민 내몰림이 심각해 시급한 공공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새뜰마을’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상황에 따른 쪽방 개선책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쪽방 공영개발이라는 수술의 칼을 들어야 할 때다. 이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