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하다'는 표현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쪽방. 하지만 그 곳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극빈층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거리로 나가기 전, 혹은 거리에서 돌아온 후 그들 스스로 '지불가능한' 유일한 주거 형태인 쪽방은, 이토록 열악할지언정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권리, 소중한 자기만의 방인 것이다. '최후의 주거지'라 불리는 쪽방은 어찌 보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국가를 대신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쪽방을 '녹지 조성'을 명목으로, 적절한 대책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것은, 고령이거나 병약한 사람들이 상당수인 쪽방 거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하루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빈곤층 스스로 지불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 재고 대비 1.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최저 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기본이 될 최저주거기준이다. 쪽방은 이에 견주어 보자면, 그야말로 기준 이하의 주거 형태가 된다. 정부에서는 쪽방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곳을 좀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후의 주거지' 쪽방에서의 하룻밤-혜리 기자의 쪽방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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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by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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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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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by 웹저널
통치수단으로 출발한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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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수단,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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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쪽방, 1평 안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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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1 by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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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1 by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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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몸값 100만원 현대판 노예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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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by 서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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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7 by 퍼온 글
병원 환자·노숙자 등 인권위 영역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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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3 by 한겨레신문
노숙인 상담·긴급구호·쉼터시설기준 등 보호체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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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4 by 진보네트워크센터
도심 다세대 서민에 월 10만원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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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9 by 서울신문
[정동탑］한줌 햇볕도 빼앗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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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9 by 경향신문
구체적 인권침해에 대해 관계부처의 책임을 묻자!! 필요하다면 법정에 세우자!!
2004.06.07 by 인권운동사랑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