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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편이 낫다?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과거와 현재


민중의료연합(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의료보장제도가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매일 보험료 올린다는 소리만 하고, 심지어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을 부추긴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속 터지는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외형적인 확대·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가 계속 위협받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은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 그런데 노동자·민중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라 당장 내 손에 쥔 현찰이 나의 건강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지면 어떻게 될까?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 되거나 1980년대 이전처럼 병원 맘대로 정하는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현찰로도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없게 된다. 차악을 피하려다 최악을 택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미국의 의료실태 : 유전무병, 무전유병

......세계 최고첨단인 미국 의학의 혜택을 미국인들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을까? 해답은 소득에 따라, 다시 말해 얼마나 좋은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유전무병(有錢無病), 무전유병'이 통하는 셈이다. 미국 의료비는 가히 살인적이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크나큰 목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비싼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략)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대표적인 국민 건강지표인 영아 사망률이나 평균수명에서 미국은 일본이나 서유럽 등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 미국 학자들도 "이민자나 흑인, 히스패닉(중남미 사람들)들이 섞인 통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 미국인 전체의 건강지표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영아 사망률만 보더라도 1천명당 백인은 6.1명인 반면 흑인은 14.7명이며, 평균수명도 백인 남성은 73.9세, 흑인남성은 66.1세다. 주요 사인도 암, 심장병과 함께 백인은 노년기 병인 뇌졸중이 많은 반면 히스패닉은 사고사, 흑인은 에이즈 등 젊은층 사망이 두드러진다. 물론 좋은 의료보험에 가입했거나 비싼 의료비(통상 우리나라 치료비의 10배 이상)를 지출하면 최고의 의료혜택과 감동적인 서비스를 누린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선 의료혜택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국에서는 환자의 빈곤과 국적에 개의치 않고 국가의 세금을 들여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해준다. 반면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식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의대 프랭크 교수는 "매년 미국민의 1%가 총 의료비의 30%를, 10%가 70%를 지출한다"며 의료혜택의 편중을 지적했다. 미국 소비자건강협회장 트루디 리버만을 만나 기자가 "선진국 중에서 미국만큼 보통사람에게 병원 문턱이 높은 나라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녀는 명료하게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공화국이 그렇지요"라고 대답했다. 남아공화국과 견주어지는 게 미국 의료시스템의 현주소다.

중앙일보 2002년 8월 27일. 미국의료 엿보기 : 유전무병, 무전유병



의료보장제도는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문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노동자,민중으로 하여금 “차라리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편이 낫다”는 말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의료보장제도가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자,민중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