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수단으로 출발한 의료보장제도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과거와 현재


민중의료연합(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서구에서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민중투쟁의 산물이었다. 자본가 정권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밀려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출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그후 자본가 정권은 사회보장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았는데, 이런 시도를 분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나간 동력도 진보적 정치세력과 노동자·민중의 투쟁이었다. 이처럼 서구 의료보장제도의 출발과 발전 과정에는 항상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은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출발과 발전은 노동자·민중투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1963년 제정된 최초의 의료보험법은 5.16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최고 통치권자의 명령으로 일본 의료보험법을 베껴서 만든 것이다. 군사정권이 쿠테타 직후 서둘러 의료보험법을 제정한 이유는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당시 무상의료체계를 완성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던 북한과의 체계 경쟁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1977년에 이르러서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의료비 문제로 인한 불상사가 빈발했고,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심각해져갔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주도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건강한 노동력의 재생산’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의료보호법도 같은 이유로 1977년에 제정되었다.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된 의료보험은 점차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의료보장제도의 확대 과정>

1963 의료보험법 제정
1977 직장의료보험의 도입(500인 이상)
의료보호법 제정
1979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도입
직장의료보험 300인 이상으로 확대
1981 직장의료보험 100인 이상으로 확대
1982 직장의료보험 16인 이상으로 확대
1987 한방의료보험 실시
1988 농어촌의료보험 도입
직장의료보험 5인 이상으로 확대
1989 도시지역의료보험의 도입 : 전국민의료보험
약국의료보험 실시


그러나 전국민의료보험 시대가 시작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건강할 권리'는 전체 노동자·민중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자본가 정권은 노동자·민중을 통제하는 시혜적 통치수단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건강할 권리의 보편적 보장'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단지 의료 문제 때문에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이면 족하다. 따라서 자본가 정권이 의료보장제도에 쓸 수 있는 재화의 양도 이미 제한되어 있다. 자본가 정권 입장에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돈을 의료보장제도에 쓸 이유가 없다.
이들에게 의료보장제도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고, 노동자·민중을 통치'하기 위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