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가 부실해질수록 돈 버는 이들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과거와 현재


민중의료연합(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의료보장제도가 더욱 부실해지는 작금의 상황’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사건, 혹은 재정 적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의료보장제도의 부실화’는 정부와 자본에 의해 명백하게 의도된 사건이다.

건강보험이 부실해지면, 즉 건강보험의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민간의료보험회사다. 지금도 건강보험만으로는 자신의 질병을 도저히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 내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들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줄어든다면 민간의료보험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기업도 쌍수를 들어 반긴다. 민간보험회사가 대부분 대기업 소유인데다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건강보험이 필요로 하는 재원의 규모도 줄어든다. 따라서 노동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있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대형·고급병원도 건강보험 부실화를 거들 것이다.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이 넓어지는데 이를 마다할 리 없다. '건강보험의 부실화'를 제일 원하는 것은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건강보험의 영역과 책임이 줄어들수록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는데, 이를 반겨하지 않을 리 없다. 이미 정부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만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개편하자고 수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외국 의료자본도 건강보험 부실화를 쌍수를 들어 반길 것이다. 부실한 건강보험은 외국 의료자본이 국내에 진출해서 수익을 남기는데 있어 핵심 전제조건이다. 만약 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면 외국 의료자본은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건강보험이 부실해지면 손해를 보는 이는 누굴까? 바로 노동자·민중이다. 건강보험만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병에라도 덜컥 걸리면 집안은 순식간에 거덜난다. 건강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병원의 진료비는 천장부지로 오른다. 노동자·민중이 갈 수 있는 병원과 부유층이 갈 수 있는 병원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외국의 고급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지만 노동자·민중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금까지 한 말은 억지로 꾸며 만든 말이 아니다. 의료보장제도를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개편한 남미 국가에서 실제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의료’도 이윤 창출을 위한 하나의 시장일 따름이다. 여기서 ‘의료보장제도의 축소’는 이윤 창출 극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의료보장제도가 축소되는 만큼 시장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의료보장제도의 축소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이 민영화된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국내외 자본에 의한 의료 장악이 본격화된다.

이처럼 ‘의료보장제도의 부실화’는 불가피하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된 시나리오이며, 신자유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에게 건강보험재정 위기는 ‘의료보장제도의 부실’을 정당화하고,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