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독일좌파의 '패배'와 프랑스 좌파의 '선전'

- 세계화에 대한 또 다른 도전

-영국.독일 좌파의 패배와 프랑스.스페인 좌파의 선전


지난 6월 10일-13일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 전역에서 치러졌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에서 이사회와 위원회와 함께 3대 주요기관을 이루며, 특히 연구, 환경, 교통, 산업정책 등 30개 분야에 대한 10억 유로에 해당하는 예산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회원국이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구에 비례하면서도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유럽의회의원 수도 6백26의석에서 7백32석으로 조정되었다.


△ 25개 회원국별 배당 의석수 (이하 출처는 유럽의회)


선거방식도 변해, 종전 정당별 전국후보추천에 의한 2차선거로 치러지던 것과는 달리, 국가내부에 새로운 선거구를 형성하고, 한 번의 투표로 최소 득표율 5%이상 정당에 한해 의석을 비례 배분한다는 새로운 공동선거규칙이 적용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79년 이후 전국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이번부터는 국가 내부의 권역별로 선거구를 설정하여 의원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형식적으로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상 최대 기권율 57.5%

하지만 89년 51.2%, 99년 53.2%에 비해 이번에 보여준 57.5%라는 사상최대의 기권율은 ꡐ유럽시민ꡑ, ꡐ유럽통합ꡑ이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같이 얼마 전에 치러진 각종 국내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반복하여 유럽정치가 국내정치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유럽전체의 이념적 지형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던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는 '제3의 길' 정치를 펼쳤지만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좌파가 패배하고, 얼마 전 이라크 파병군을 철수했던 스페인 좌파정부, 신자유주의적 우파정부에 대항하는 프랑스 사회당 등 남부유럽 좌파의 승리가 돋보인다.


△ 유럽의회 의석수별 정당 성향


'눈길 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책

특히 지난 지방선거의 승리여세를 몰아 이번 선거에도 승리를 내다봤던 프랑스 사회당은 예상처럼 29%의 유럽의회선거 사상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2위인 공화국운동연합보다 14석이 많은 31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러한 좌파의 승리는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라파랑 우파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강한 문제제기이다.

즉 이번 선거는 국립병원예산감축과 의료보험대상에 대한 유료화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개혁, 프랑스전기가스사(EDF-GDF), 프랑스 텔레콤(프랑스통신회사), 파리공항 등 주요기간 산업의 민영화, 교사충원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 등 각종 우파정책에 대한 재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당은 민영화와 사회복지의 축소 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세계화 과정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를 보존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정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쉽게 냉전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 속에서 다극 질서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유럽연합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국과 중국에 대항하는 유럽, 군사와 경제력 중심의 작고 강력한 유럽이라는 슬로건은 프랑스 국민전선을 위시한 극우정당들의 것이다. 좌파는 반대로 인민들의 시각에서 유럽연합을 바라본다.


이번에 큰 승리를 거둔 프랑스 사회당의 슬로건은 "사회적 유럽!", 즉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같이 세계적 경쟁 속에서 개별국가에선 자칫하면 후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대륙적 차원에서 연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많은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사회당 유럽의회 선거강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사회적 협약

유럽전체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 모든 가입국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모든 유럽시민들의 교육, 건강, 교통, 에너지에 대한 평등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문화발전을 위해 유럽예산의 1%를 문화발전에 투자하고, 유럽총생산의 3%를 연구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수호 발전시키는 일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서 유럽적인 사회보장을 공동으로 지켜내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도입은 저개발 가입국의 경제적 민주화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각각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과 성장을 위한 조약

지역적 연대의 정치를 강화하고, 완전고용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쟁력 때문에 개별국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노동시간단축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교통, 에너지, 전자통신 같은 대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실행하며, 무역덤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의 균형을 이루며, 특히 생태 유럽을 만들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저공해 교통수단 발전에 우선권 부여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유예를 연기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한다.


△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정책

세계적 부의 재분배와 세계평화에 대한 유럽의 무게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 사회적 국제연합 건설과 균형있는 지구적 발전을 위한 제3세계 국가 부채 청산과 아프리카에 대한 의료원조 확대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축으로 유럽연합 외교부를 신설하고 미국에 독립적이고, 유럽 공동 안보를 지향한다.


△ 정의와 안전을 위한 영역

테러에 대한 공동대체와 국경지대에 유럽경찰 신설을 한축으로 하고, 지방선거에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투표권부여,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유럽법안을 강화한다.


△ 민주적 강화

유럽의회의 위상과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며, 유럽의원 선거를 국가별이 아닌, 이념에 따른 유럽정당연합에 의한 추천 후보에 대한 투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터키 가입 제외의 정치.문화적 배경

지난 5월 1일 10개의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고, 25개국의 선거로 새로이 출발하는 유럽연합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특히 얼마 전 최고의 관건이 되었던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가입여부는 이러한 문제의 단면이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 결국 가입을 희망하였던 터키는 신생 가입국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로 언론에서는 터키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터키가 유럽인가?', '유럽의 이슬람에 대한 개방'이라는 이슬람 문화의 수용여부에 대한 문제를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 가입국 내부의 정치적 권력의 할당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유럽의회 의석이 인구비례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만약 터키가 유럽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터키 인구는 약 6천 8백만 명으로 현재 약 6천만 명의 프랑스나 영국보다 8백만 명이 많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 2위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유럽시민적 통합이라는 기본가치와 국가의 배타적 이익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충돌은 당분간도 계속 지속할 것이다.

인류사상 최고의 실험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유럽통합의 과정은 단지 양적 통합이 아닌, 금융자본의 세계적 위협, 빈곤, 환경오염, 종교분쟁, 인종주의, 전쟁 등과 같은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일 때 진정한 인류의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실험이 세계화 과정에서 지구 다른 편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시아와 한국에도 관심이 기울여지는 까닭이겠다.


손영우 (파리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