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 국방·사회복지 정부예산안 확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청와대 정부합동청사 앞, 2004 - 09 - 24


"국방예산 삭감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

기획예산처의 검토과정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정부예산안은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는 2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비 증액 반대'와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회진보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예산 삭감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해마다 국방비는 당연히 증액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들이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국민 혈세를 사람 죽이는데 쓰이는 국방비로 증액할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회복지비로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인 후진국 수준인 반면, 국방비는 세계 11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국방비 규모 순위와 사회복지 수위는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유 사무국장은 "정부가 빈곤계층을 방치한 결과 '생계형 자살'을 늘고 있다"며"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최저생계비 예산을 확대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생계형 자살'을 막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평화네트워크 최 민 간사는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방예산이 20조 8천 226억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돼 애초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는 6천 억원 정도 삭감되었지만 20조 8천억 원이라는 국방예산은 천문학적인 액수"라며 여전히 정부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민 간사는 "국방예산이 적게나마 삭감된 것은 평화단체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한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과 '차기유도무기사업'예산이 전력투자비에서 삭감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평화단체들의 더 큰 실천으로 국방비 삭감에 앞장서자"고 촉구했다.

'국방예산 증액 반대', '사회복지예산 확충'의 내용으로 각각 작성된 두 의견서는 평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과 전국노점상연합 조덕휘 집행위원장이 낭독하였다.

두 의견서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로 접수됐다.
의견서 접수는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와 전국노점상연합 조덕휘 집행위원장이 수고하셨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
평통사 진관, 임종철 공동대표, 정혜열 고문, 부천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 인천평통사 오혜란 공동대표, 인천, 부천, 서울, 대전 평통사 사무국장과 회원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 평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 전국노점상연합 조덕휘 집행위원장, 최인기 사무처장, 집행일꾼들,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 간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헌준 대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류의선 사무국장 외 소속 단체 회원들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린이:평화군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