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도 노숙자 지원에 관심을

철도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철도공안에 의한 단속과정에서 가출인 문아무개(27살)씨가 서울역 유실물 보관센터에서 사망한 지도 벌써 세 달이 지났다. 노숙 당사자와 노숙인 인권단체 및 지원기관이 협력해 대책 모임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철도청이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해 온 지도 40여 일이 지나고 있다.
대책모임은 다양한 이유로 한계상황에 처해 공공 역사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되거나 생활의 거처로 활용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어떠한 의미와 기능이 있는 공간인 지를 철도청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위기계층에 대한 단속 일변도의 대응책에서 탈피해 철도청이 국가기관으로서 응당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관련 부처 및 민간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모임과 철도청의 두 차례 면담 결과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면, 문씨 사망이 정당한 공무집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사망일 뿐이며,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지 철도청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철도청은 이렇게 문제점을 축소시키고 대책모임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해 오고 있다.


서울역과 같은 공공 역사는 재래시장과 인력시장, 쪽방과 여인숙 등이 가까이 있고, 편의시설 등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노숙인과 위기계층이 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의 편의와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그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만이 철도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를 보면 문씨는 정신병력으로 치료감호를 받았으며, 공공 역사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된 가출인이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철도청은 철도공안 분실 내에 ‘가출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철도공안원 직무집행규정’은 가출인 상담소의 역할을 ‘정신이상 등 신체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의 편의와 공공 역사의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그들을 역사 밖으로 내몰고 단속 일변도로 대응하는 방식만이 철도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집없는 여성(홈리스)의 급증과 거리급식 인원의 증가, 10·20대 노숙 인구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 등, 노숙생활자와 위기계층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 대책모임은 문씨 사망을 계기로 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와 민간이 ‘공공 역사를 중심으로 한 노숙생활자·위기계층 현장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서울역과 같은 공공 역사는 재래시장과 인력시장, 무보증 월세나 일세로 살 수 있는 쪽방과 여인숙 등이 가까이 있고, 교통과 편의시설 등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위기계층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이들의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따라서 현장에서부터 일상적 생활의 고충을 덜어주고, 법률, 행정, 의료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간, 예산, 인력, 지원기능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각 정부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홈리스 생활자의 사회적 응급성에 대응하는 활동은 전문조직과 단체뿐만 아니라 국철, 각지의 공공교통공사, 민간 전력공사 등의 공공서비스기업도 업무의 일환으로 관여하고 있다.

철도청은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지 말고 문씨 사망을 계기로 이제라도 노숙생활자·위기계층 현장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와 대화에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

문헌준/철도공안에 의한 노숙인 폭행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