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 입소율 70% 불구, 거리 노숙자 계속 증가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사회복귀지원 강화” 주장

류증희 기자 메일보내기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숙자 보호시설의 정원에 여유가 있음에도 노숙자 1,160명이 거리에 방치돼 있다고 고발했다.

전병헌 의원이 국무조종실ㆍ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노숙자 쉼터 현황은 △수용인원 총 4,498명 △입소자 3,206명으로 입소율이 71.2%이며, 군ㆍ구청 지방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거리 노숙자 인원은 1,160명으로 전체 노숙자가 총 4,366명으로 집계됐다.

전병헌 의원측은 “파악된 노숙자들 중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노숙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역주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 등을 벌이거나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 경제가 고속성장구도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불황으로 노숙자들이 줄고 있지 않으므로 쉼터 안에 입소해 있는 노숙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소율이 70%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거리 노숙자가 1천여명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노숙자들이 쉼터나 상담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홍보가 안 돼 거리 노숙자가 증가하나?

그러나 ‘노숙자 거리 방치’에 대해 노숙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는 전병헌 의원의 지적과는 엇갈린다. 거리 노숙자 증가를 홍보 강화로 해소한다는 대책에 대해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거리지원팀 이범승씨는 “노숙자들이 쉼터를 몰라서 입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것 내지는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서울에서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을 주관ㆍ대행하고 서울 시내에 위치한 90여개의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 단체이다. 거리지원팀 이범승씨는 거리 노숙자들이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로 딱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안 들어가는 분도 있고 못 들어가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술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입소를 꺼린다는 것.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쉼터를 이용하면서 적게는 5~6회, 많게는 10~20여회 이상 퇴소당한 분들”이라며 “실질적으로 쉼터에서의 단체생활이 힘들고, 잦은 퇴소로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범승씨는 “쉼터에서는 독방을 쓸 수 없고, 단체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정이 있다”며 “특히 음주 문제 등으로 입소보다는 다른 방식의 생활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해 노숙자들이 거리를 선택하는 이유를 추측케 했다.

이씨는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의 경우 주 3회 거리 노숙 현장을 상담원들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며 “거리 생활이 건강상으로 보나 당사자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재활쉼터로 입소를 권유하고 있고,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수쉼터로 유도하고 있지만 특수쉼터는 그 수가 많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노숙인 지원 단체 현안은 노숙인에 대한 가혹행위 근절

한편 현재 노숙인 지원 단체들 사이의 현안은 지난 7월 11일 서울역에서 철도공안의 조사를 받던 문0훈씨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이다.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를 비롯한 노숙인 지원단체는 ‘철도공안에 의한 노숙인 폭행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을 결성하고 △철도공안과 관할부처인 철도청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를 이용하는 노숙생활자에 대한 철도공안의 비인간적인 단속방식의 중단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노숙인을 범죄에 악용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과 수사 강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폐쇄적인 철도청 공안분실의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거리 노숙자의 문제를 단순히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면 되는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4/08/31 [17:48] ⓒprometheus



쉼터는 텅텅 비었는데 거리 노숙자는 넘치고…

[헤럴드경제 2004-08-31 11:41]




수용률 70% 불과
정부 지원을 받아 노숙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 의 정원은 남아도는데도 거리 노숙자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노숙자 및 노숙자 쉼터 실태자료에 따르면 전국 108개 노숙자 쉼터의 정원은 4498명에 달하지만 수용된 노숙자 수는 3206명으로 입소율이 7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정원은 정부가 지난 7월 현재 파악한 전체 노숙자 수 4366명보다 132명 많아 정부가 1160명의 거리 노숙자를 방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거리 노숙자 수는 2002년 670명, 2003년 928명 등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723명), 대구(175명), 울산(65명), 부산(52명), 대전(52명), 인천(43명) 순이었다.

전 의원은 "연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는 쉼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거리 노숙에 따른 폭력, 도박, 시민위협 등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장기 불황으로 노숙자들이 줄지 않고 있으므로 쉼터가 실질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쉼터의 존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함영훈 기자(youngfa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