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명박 전시행정, 노숙자들 죽음으로 내몰았다

잔디광장 조성하면서 노숙자 치료비는 삭감…이미지만 신경

2005-01-25 20:27

전시행정에만 눈을 팔고 있는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가 정작 보호받아야할 노숙자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조성한 잔디광장 건설비는 지난 1년간 서울시가 책정한 노숙자들의 치료비 총액보다 3배나 많았으며 지금도 월 3000만원 이상의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숙자들에 대한 외면과는 대조적이란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노숙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2004년 동안 지출한 비용은 12억 원에다 하반기에 정부로부터 1억3000만원과 서울시 2억 원을 더하면 1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치료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목적의 치료비는 8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시청앞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과 건설비용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4년에 책정한 8억 원의 예산집행도 2003년도 지출된 노숙자의 의료비 청구에 사용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했듯이 서울시 잔디는 월평균 3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잔디광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노숙자에 대한 의료정책의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05년 1월 서울역 노숙자의 죽음…이미 예견된 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서울역 내에서 사망한 두 명의 노숙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뢰 결과 각각 간경화 말기와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에 폭행당한 흔적이 없는 만큼 이들의 사인은 지병에 의한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노숙자’다. 이후 노숙자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노숙자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구걸이나 각종 행정지원이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거주분포는 도시규모의 크기에 따라 비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노숙자의 60% 가량이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의 노숙자들에 대한 정책은 어느 도시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중요성을 제대로 의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서울시가 의료구호비로 책정한 예산의 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는 2004년도 8억 원 가량을 배정했다. 이는 2002년도 10억 원에 비하면 2억 원 가량 줄어든 예산이다. 노숙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배정에는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노숙자의 의료지원비가 연간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된 예산은 노숙자의 의료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서울시가 2004년도 2월 19일 의료기관에 지급된 4억8616만 원은 2003년도에 실시한 의료행위에 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3년도 진료비를 2004년도 예산으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새해가 시작된지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남은 비용은 3억10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도 2개월이 지난 4월 30일자 의료기관의 청구로 초과되어 지불됐다.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이 2004년도 4월을 넘기지 못하고 한해 동안 사용해야할 노숙자 의료구호비를 모두 소모한 것이다.

바닥난 재정 해소하는 방법…노숙자에서 의료지원 제한조치(?) 결국 미수로 끝나

서울시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추경예산 지원요청이 아니라 노숙자들에게 들어가는 의료지원비를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 방안 통보’(사회과 5204)라는 공문서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보내 의료공백사태를 맞게 했다. 노숙자의 치료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5월 12일 연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에 항의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이 건네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하기 하루 전인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비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집회를 연 단체 소속 4인에 대해서 집시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해당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도 받아야 했다.

노숙자 의료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공문 한 장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정부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이 지원됐던 것도 몰라 시의원의 질의에 잘못 대답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발생했다.

심재옥 서울시 의원은 “9월 서울시 임시회의에서 노숙자 진료비 예산확보에 대해 서울시의 공문과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요청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6월에 정부에서 예산을 1억 3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그러나 서울시 담당 과장은 이 사실을 몰라 임시회의에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노숙자 지원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나는 단적인 사례다. 심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액도 시민단체들이 방문해 요구한 자리에서 정부 담당자가 약속했던 예산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에 서울시에게 2억 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여 2004년도 노숙자 의료지원을 위한 비용이 총 14억 원이 지원됐다.

2005년도 예산 여전히 낮게 책정돼

한차례의 홍역을 치른 서울시는 2005년도 예산에도 노숙자들을 위한 배려는 없었다. 2004년도에 총 14억 원을 집행해도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5년도 노숙자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을 약 13억 4000만 원 정도 책정했다. 이에 다시 심 의원은 5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 의원의 증액신청은 결국 서울시 의회에서 2억 원만 받아들여지고 3억 원은 감액됐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최종 예결특위에서 3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심 의원은 “누가 삭감을 요구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국회 계수조정 회의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 회의록 자체가 없어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또 “예산이 감축된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서울시의 노숙자 의료지원이 시설중심에 집중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역 한 곳 뿐이며 대부분의 의료체계가 보호소에 있는 노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무관심한 노숙자 의료정책이 결국 서울역에서 싸늘하게 죽어가는 노숙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청앞 잔디와 버스 교통체제 개편, 앞으로 이뤄질 오페라하우스 건설 등 이미지 정책에만 신경을 쓴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질책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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