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가 곧 본인부담금 0원은 아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

흔히 사람들은 그가 민주노동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버린 ‘무상의료공약의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의료정책에 민노당에 문의할 때마다 당직자들이 그의 이름을 소개할 만큼 임 교수가 민노당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임 교수를 만나, 민주노동당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무상의료 공약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무상의료 공약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서 경제적 부담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3가지다. 첫째, 전체 의료재정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고, 둘째는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비영리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영역을 최소화 함으로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흔히 무상의료 공약을 시행한하면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해서 민노당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모될 것이라도 말을 한다.

그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우리는 무상의료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경질환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으로 끌어올 것이다.

또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보완책이 병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면서도 수요를 끌어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선불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후불제를 선불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의사들은 무턱대로 반대만 하는데 결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가 전체 ‘파이(보험급여)’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기껏해야 파이의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특정 의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몰리던 파이를 정당하게 분배해서 의사들 내부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즘 개원하는 젊은 의사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는 후불제 방식이 오히려 전문가적인 소신을 발휘해서 양심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다수의 젊은 의사들에게는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

민노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국식 공공의료가 가진 의료의 질 저하와 공보험의 경쟁력 부족을 지적한다.

도대체 왜 의사들이 민간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게 되면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고 가혹한 심사가 될 것이다.

또 흔히 영국식 공공의료의 단점으로 긴 대기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력의 한계로 의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처지에서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영국의 대기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나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리명단에 관계 없이 바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대기시간을 운운할 상황이 못된다.

그래도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의료기관들의 현실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공공의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의료기관들은 조악한 규모와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민간의료기관들에 밀려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온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면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

최근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민간은행 등에 못지 않게 친절해지는 것을 보라. 결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에 뒤쳐지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또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성’이란 개념이 너무 국가의 중앙집권적 개념에 묶여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그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병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지만,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것이 확산되리라 기대한다.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후에 가장 최우선으로 시도해야 할 의료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민노당이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는 일단 6개월에 3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금액을 낮추고, 여기에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힘들다면 일단 차상위계층이나 노인층만이라도 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전경수기자 (jeon@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