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홈리스 당사자들의 현실, 함께 바꿔나갈 현실

-20호까지 달려온 홈리스뉴스-

 

<홈리스뉴스 편집부>

 

“홈리스? 노숙자란 말 아냐? 쉬운 말 놔두고 하필…” 2009년 여름, 처음 홈리스뉴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주 듣던 말이다. 아무 것도 없이 내쳐진 채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홈리스.

창간준비호가 20호까지 발행되면서 그동안 홈리스뉴스에서 다룬 이야기들은 홈리스뉴스에서 만난 홈리스 당사자들의 현실이었고, 함께 바꿔나갈 현실이기도 했다.

 

해결 아닌 숙제, 노숙인 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 제정은 홈리스들의 삶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런 만큼 지원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들과 지원법을 둘러싼 쟁점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제정된 법률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지원법 제정 청원을 위해 1,531명의 홈리스 당사자들이 서명으로 힘을 모았듯, 제정 청원인 집회를 통해 결의를 보여줬듯, 지원법 현장설명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을 향해 날선 질타를 뱉어냈듯 홈리스 당사자들이 보여준 힘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입에도 당사자들의 결집된 힘이 절실하다.

 

‘선별’에 목매던 오세훈 시장

"복지에 미쳤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홈리스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었다.

‘현장순찰 강화가 노숙인 지원’으로 둔갑하고, 소매치기를 당한 피해자가 앞으로 지갑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짝이었던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도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들이었다.

또한 인문학을 통하여 자립의 의지를 키우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겠다고 하던 ‘희망의 인문학’ 사업이 인문학 강좌를 듣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도구가 되어 버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치적에 대한 '선전'과 '선별'에 목매던 오세훈 시장도 결국 주민투표의 역풍에 실속 없이 물러났다.

 

특별자활근로에서 싹뚝

특별자활근로 축소와 노숙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하자! 노숙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동 기간을 요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별자활근로를 하고 있다가 이유 없이 잘리고 탈락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리노숙인을 우롱하는 일자리 정책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했다.

 

최저생계비를 확 올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한 지원책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가장 자주 다뤄졌다. 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인권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던 근로능력 판정지침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소개하였고. 또한 되풀이되는 적자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확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장을 고발

한국 사회에서 '노숙인 차림'이라는 표현은 대표적인 차별의 언어이다.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에도 노숙인 차림의 용의자를 찾았고,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는 늘상 '노숙인 차림의 용의자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노숙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문화일보를 규탄하는 기사처럼 홈리스에 대한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는 내용도 홈리스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졌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홈리스들의 일상다반사 중에 한 가지인 불심검문을 다루기도 했다. 이를 통해 빈곤의 문제인 노숙을 범죄시하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일삼는 경찰의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노숙인을 위험한 존재로 치부하며 '노숙인이 무섭다'고 얘기한다. 노숙인은 위험한 존재로,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노숙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노숙인을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사회가 무서운 것이다.

 

전국에서, 일본에서 들려온 홈리스 동료의 소식들

홈리스뉴스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의 소식도 전해졌다. 또한 일본에서 ‘빈 깡통 수집을 금지하는 조례’를 둘러싼 소란들이나 자연재생을 명목으로 강제철거 당한 홈리스들의 이야기, 요세바 지역에서 여름을 나는 홈리스들의 소식도 소개하였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2005년 1월 서울역 안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거리노숙인을 역무원의 지시로 공익요원들이 손수레에 싣고 이리저리 옮기다 사망하게 한 사건부터, 2006년 9월 영등포 역에서 오작동한 방화셔터에 두 명의 노숙인이 압사당하는 사건까지 일상적으로 죽어나가는 홈리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공공역사가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버려진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외쳐왔지만,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에게 내팽개쳐지는 홈리스의 처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2007년 부산 철도공사는 부산시와 손을 맞잡고 “클린 부산역 선포식”을 했었다. 2010년 코레일은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를 발표했다. 흡사 '전염병처럼 번지는 철도역사의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도미노처럼 차례로 퇴거당하는 거리홈리스'와 함께 퇴거조치 철회를 위해 싸워온 과정들도 소개하였다. 서울역 강제 퇴거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비 피할 공간마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노상 적치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죽어서 떠난 사람들, 홈리스.

바로 이들이 홈리스뉴스에서 만났던 분들이고 앞으로도 홈리스뉴스를 함께 일궈나갈 주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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