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숙인 강제철거: 자연재생을 명목으로 인간이 퇴거된다.

임덕영(홈리스행동 회원)

일본에서 "노숙인 강제 퇴거"는 흔한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강압적인 면에서는 한국 못지않다고 보이는 데요. 올해에는 도쿄에 있는 아라카와 강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노숙인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국토교통성이 아라카와 강의 하천부지의 공사를 강행하면서 부터입니다. 공사의 명분은 "자연재생"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숙인은 역 근처 뿐만 아니라, 강 근처 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중 31.4%가 강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라카와 강 부지에는 48명의 노숙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노숙인들은 공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숙 동료들이 공사를 알게 된 것은 빨리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고 나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는 노숙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정부는 "자연재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노숙인을 퇴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민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점유라는 것은 이 노숙 동료들이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적입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인근 "상야"라는 요세바(쪽방촌)에서 사셨던 일용 노동자분들로서, 젊을 때에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복지 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일자리도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애써 정부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곳에 살고 있는 노숙 동료들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으며, 또 노숙인을 놀리며 장난치던 아이들도 노숙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의 편견을 바로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위해 이 일대는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여 노숙 동료들을 고립시키고, 위협감을 줘서 쫓아내려는 정부의 수작이겠지요. 이런 것은 한국과 참 똑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노숙인 들의 판자집 바로 옆으로는 중장비 기계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안전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생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 노숙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지역 노조들이 항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 지, 올해 겨울은 어디서 지낼 수 있을 지는 그 행동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노숙인과 쪽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지도 모르겠군요. 서울역을 비롯한 주요 역에 "노숙인 퇴출" 방침에 내려져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노숙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지?" 라고 갸우뚱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있듯이, 인권을 지키려는 목소리도 한국과 일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