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악몽, FTA의 위기 그리고 금융피해자들의 권리 선언
14년 전 IMF의 악몽, 예고된 재앙 한미 FTA
11월 21일은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만 14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2001년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IMF 관리체제로부터의 졸업을 선언했고, 국제적인 신임도가 상승하게 됐다며 자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과중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중들에게 있어 IMF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IMF를 관문으로 본격 유입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그에 따른 규제완화로 금융채무자(구, 신용불량자) 문제는 극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IMF 차입금 상환 당시 245만 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수는 오히려 2004년 39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정부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폐지했으나 2011년 6월 현재 금융소외자로 분류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704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개인부채의 경우 2011년 6월 현재 1,050조원으로 2010년 1,000조 돌파 이후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가계부채 역시 876조원으로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전국의 금융채무자들은 매년 11월 21일을 기억하며, 이날을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로 명명하고 금융채무해결과 금융세계화 중단을 위한 집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다섯번째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이 11월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IMF 재정위기 이후 정부 정책으로 자행된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에 의해 채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채무자들에게 금융상품의 무차별적 영업이 보장될 한미 FTA는 무엇보다 민감한 주제일 수 밖에 없다. IMF의 권고로 이자제한법까지 폐지됐던 98년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는 정부차원의 금융규제 방안들은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해 금융피해자들의 행동은 과거의 재앙을 떠올림과 함께 또 다른 악몽의 기억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더해 졌다.
쪼그라드는 삶, 거꾸로 가는 개인파산 제도
금융채무로 파탄난 가난한 민중들의 삶은 그나마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다시 백의종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유일한 제도마저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다. 금융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2008년부터 급감, 지난 해에는 1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해당 시기 세계적 경제위기로 파산신청률이 급증하던 외국의 경우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유는 하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파산신청을 막았기 때문이며, 그 중심에는 ‘파산관재인 제도’가 있다.
법원은 파산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편에서 채무자 뿐 아니라 채무자 가족의 재산, 수입을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추심원과도 같은 취조를 자행하곤 한다. 또한 ‘예납금’이란 명목으로 빈곤의 끝자락에서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채무자들에게 선임료를 징수하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은 파산제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채권자 편향일 수밖에 없어 폐지함이 마땅하다. 실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산관재인 선임이 5배 가까이 증가하자 파산신청자는 약 1/3로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수치로도 파산관재인 제도가 파산신청의 장벽이 됨이 증명되는 것이다.
▲11월 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세계화 희생자들의 연대로
허망하게도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해버렸다. 수 많은 민중들이, 금융피해자들이 반대의 요구를 외쳤지만 단 한 줌의 정부와 한나라당, 자본권력이 민의를 져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절망만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도 심각하다. 비준 철회를 위한 요구와 저항을 더 크게 벌여나가야 한다. 또한 채무자들을 쥐어짜 금융자본만을 살찌우려는 정부와 법원의 파산보수화, 파산관재인 제도도 철회시켜야 한다.
금융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피해자임에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피해자와 홈리스는 많이도 닮아있다. 이제는 공통의 아픔을 거름 삼아 함께 어깨 걸고 금융자본의 수탈에 저항하는 큰 힘으로 모아져야 할 때다. 홈리스로 내몰지 않는 사회, 금융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는 분명 금융자본의 착취가 종식된 사회일 것이기 때문이다.
<’201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