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26. 수. 맑음.  

제41차 장애인 버스타기 마지막 행사 참가

서울시 사회과장 면담

서울신문 이두걸 기자와 '내인생의 등대'라는 코너의 인터뷰

오랫만에 소집된 청계천연대 회의 참가

그리고 시당 운영위원회까지

여섯개 일정이 이제야 끝났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2001년부터 4년간 한달에 한번씩 진행되어오던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가 오늘로써 마감되었다. 그들의 눈물나는 투쟁은 지난해 말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남기고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의 계기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 연대사에서, 이 투쟁의 성과를 서울시 장애인이동보장조례 제정으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의 투쟁을 통해 배운 우리사회의 빈곤과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더욱 열심히 결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행사를 끝내고 사회과장을 만났다. 사회과장은 승진해서 곧 다른 자리로 발령이 날 거라고 했다. 한시간 반동안 이어진 대화의 처음은, 요즘 한창 시끄러운 노숙인 문제였다. 서울시가 노숙인 강제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사회과의 건의는 아니었죠?

아유 그럼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진료를 강화하라는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숙인구호의료비 5억, 노숙인 전수조사비 1억도 모두 수용되어서 이런 저런 사업을 더 했었다면 서울시가 이 상황에서 할말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뭐랍니까, 노숙인 강제보호 대책이나 발표하고.... 

....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과장은 메모지를 가져오더니 내 말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더 강화하고,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을지로 등 거점지역의 진료소를 서울역에 준해서 설치하자. 경찰과 철도청, 서울시, 자치구, 의료단체, 노숙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노숙인 점검과 대책논의를 정례화하자. 노숙인구호의료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현실화시키자.

지난해 감사와 예산심의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간 그 똑같은 주문들이 노숙인의 죽음이 있은 이후여서 였는지, 아니면 강제보호대책 발언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장의 태도는 훨씬 더 진지했다. 

비단 이 분만이 아니라 왜 공무원들은 일이 터져야만 태도가 바뀌는지 정말 나로서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후 정립회관 얘기를 꺼냈다. 광진구가 사태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냈는데, 노조로서도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받을 용의가 있다, 그러나 관장이 거부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과장은 곧바로 장애인팀장에게 전화를 건다. 팀장은 그러지 않아도 광진구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의 자치구 차등분담율 문제를 꺼냈다. 내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자치구 차등분담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는 충분하다. 서울시가 적절한 명분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과장은 법상 근거는 인정하지만 예산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을 가지고 차등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예산 때문에 수급자 지정을 소극적으로 한 사례는 없다고 하길래 내가 구청과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만나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을 얘기할 때는 팀장과 담당 주임까지 불러서 몇가지를 점검하고 왔다. 이미 지역협의체 구성 등 두가지 공문발송의 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듣고 감사지적사항이 후속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사무실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과장과 팀장, 자활팀장과 주임까지 꼬박 나와 배웅을 한다. 이런 의식도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부담스럽다. 

서울신문 인터뷰를 끝내고 늦게 도착한 청계천 회의까지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내일 아침에 갖기로 했던 서울역 노숙인 사망에 대한 기자회견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급히 추진하다보니 일정이 안맞거나 잘 얘기가 안되서 결합하는 단체가 적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후 대책없이 기자회견만 갖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다음주 월요일에 관련 단체 회의를 먼저 갖기로 했다 한다. 

내일 아침에는 그래서 의정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서초어린이집 민원에 대해 어제 보육과장에게 전화한 뒤로 현 수탁기관의 재위탁보다는

공개입찰 방침을 정하고 구청장 결재를 올릴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돌아왔다. 학부모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너무나 고마워한다.

서울시민연대에서 사과공문이 도착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당 명의의 항의(!) 공문을 발송한 뒤로 근 40여일만에 답이 온 것이다.

초기부터 함께 논의해왔던 연대틀에서, 당사자의 참여없이 '원내 정치세력의 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연대의 상식도 예의도 아니라는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했던 터였다. 

나는 애초부터 이 연대가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이명박 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에 일정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견제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단체 연대기구일뿐인 이 틀을 가지고 서울지역의 대안적 정치세력이 되자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왔었던 것이다. 처음 행정감시네트워크로 제안될 초기 모임에 20여개 가까운 단체들이 모여들었다가 흩어진 것도 주도하던 이들의 활동 상이 과도했던 이유가 크다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동안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 예산심의라는 중요한 정치적 상황에 시민단체들은 무대응의 결과를 가져왔다. 대안세력 이전에 감시체로서의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기 초기부터 서울시정 감시단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나의 활동에 스스로 회의하지 않도록, 서울시민연대의 분발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