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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15
2005.01.27 (16:30:55)












'노숙인 난동사건'과 한국인의 미성숙 | 국내사회동향2005/01/26 22:46
http://blog.naver.com/33301996/120009702919






'노숙인 난동사건'과 한국인의 미성숙

 


 


누가 그들을 '2등 국민'이라 말하는가


 


 


지난 22일 밤, 기자는 언론에 ‘노숙자 난동사건’으로 기록된 서울역 대합실의 노숙인 사망사건의 현장에 있었다. 지방에 갈 일이 생겨 철도를 이용하려던 중 우연히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이다.

일단, 기자가 제일 처음 목격한 장면은 자못 충격적이었다. 서울역 서편 출입구가 노숙인들에 의해 봉쇄돼 있었으며, 그 옆에는 1개 중대 규모의 경찰 병력이 노숙인들과 대치하며 무언가를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그 '무언가'는 헝겊과 비닐로 동여맨 김모(40)씨의 시신이었다.



        말DB

“화장실 쪽에서 공익요원들이 이 사람을 손수레에 싣고 질질 끌고 와서 이곳에 방치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계속 방치해 둬서 이렇게 됐다.”

서편 출입구를 가로막고 서있던 송모(38)씨는 격분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철도 공안원이 발로 차서 죽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시신을 몰래 빼내가려고 해서 막고 있다.”

이미 경찰과 한바탕 몸싸움을 벌인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던 최모(52)씨 역시 옆에 있는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한편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 100여 명 이상의 노숙인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사망한 노숙인이 철도 공안원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했으며, 경찰이 시신을 강제로 빼내가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때문에 당장이라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상황이었다. 바로 이 순간, 경찰이 시신을 밖으로 빼내려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노숙인들과 한 바탕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노숙인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눈’

사건 직후, 대다수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며 “노숙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노숙인들이 공공시설 안에서 집단 난동을 부렸다”는 측면을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

특히, 24일 『중앙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 “노숙자 밀집구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해 이들의 비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밤 벌어졌던 사건의 앞 뒤 맥락은 ‘쏙’ 빼 놓은 채, 노숙인들을 ‘2등 국민’ 취급한 것이다.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서울시는 “노숙인을 강제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술 더 떴다. 행정자치부나 경찰청과 협조해 ‘노숙인보호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근거 법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말이 좋아 특별법이지 사실상 ‘감금’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이와 관련,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실사)’ 문헌준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말DB

“가장 기본적인 인권소양도 되어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발상이다. 소외계층에 속한 한 사람을 범죄자 혹은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120여개의 노숙인 쉼터를 감금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숙인들을 정말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인지…. 앞뒤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밝혀진 ‘노숙인 난동 사건(?)’의 내막

22일 숨진 노숙인 2명의 1차 부검결과, 사인은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닌 지병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철도 공안에 의한 폭행 때문에 노숙인이 사망했다고 퍼진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역 역무팀 등 시설 내 안전을 책임진 관련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김모(40)씨는 사망하기 직전 발견되었으나, 제대로 된 응급후송을 받지 못했으며 공익근무 요원 등에 의해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실사 문헌준 대표 등의 증언에 따르면, 노숙인 단체 활동가들이 노숙인들을 설득시키기 직전, 경찰이 무리하게 시신을 처리하려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표는 “실제로 지난 해 7월, 철도 공안원 4명이 노숙인 문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모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며 “이번 사건 역시 노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철도 공안원의 폭행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두환이 좋았다(?)” 우리안의 편견과 미성숙

“전두환 때가 좋았지. 그 때는 저런 사람들 다 잡아 가두었잖아.”
언론이나 일부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22일,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삼청교육대’를 거론하며 “전두환 정권 시절이 좋았다”고 회고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혹시 우리 안에 노숙인들을 ‘2등 국민’ 취급하는 편견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편견은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에 대한 수사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5일, 지하철 7호선의 방화범으로 지목된 노숙인 0씨가 석방됐다. 0씨가 완강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0씨가 방화범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0씨는 지난 12월 22일, 수원역 인근에서 불을 피우다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었다. 결국 목격자가 “방화범은 노숙자 차림의 50대 남자였다”고 증언한 내용과 0씨의 입건전력이 짜맞춰져 방화범으로 지목됐던 것이다.

결국 0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으나, 서울의 한 사회복지 시설에 감금돼 24시간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방화범’이란 죄목은 0씨를 감금하지 못했으나, ‘노숙인’이라는 편견이 그를 감금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재중
2005.01.28 (15:21:12)
동현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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