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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민주노동당
조회 수 : 712
2005.01.27 (23:52:33)








<정책논평>
서울역 폭력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노숙인 문제에 대한 무대책에 있다.

지난 22일 서울역에서 한 노숙인의 사망을 계기로 발생한 노숙인들과 경찰의 충돌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노숙인 문제에 얼마나 무지하며,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또 다시 확인했다. 철도청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발견된 한 노숙인을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치료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손수레에 싣고 역 구내를 이동하여 노숙인들을 격분케 만들었다. 남대문경찰서는 노숙인 단체 실무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채 시신을 기습적으로 옮김으로써 노숙인들을 자극하여 주말 저녁 서울역에서의 극단적인 충돌을 야기시켰다.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노숙인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철도청의 미숙한 초기 대응과 응급의료시스템의 부재,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충돌 과정에서 연행된 6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천명하고 있고, 서울시는 ‘강제 수용조치와 단속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오히려 응급의료시스템의 부재 등 노숙인에 대한 현장 지원체계의 부재에 대해 사과하고, 폭력 사태를 유발한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숙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겨울철마다 노숙인에 대한 상담 강화와 쉼터 입소 유도를 대책이랍시고 되풀이해왔다. 이것이 전혀 현실성 없는 방안임은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철도역사에 모여드는 노숙인들을 현실로 인정하고 현장 지원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파견하여 노숙인들의 신원회복과 자활을 위한 상담 등을 도와야 하며, 현장의료체계를 확립하여 노숙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쉼터 입소 방침을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숙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체계의 미흡과 주거복지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정책연구원 황형욱(207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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