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 임대사업…손떼는 서울시 vs 확대하는 건교부 | ||||||||||||||||||||||||||||||||
| [파이낸셜뉴스 2005-03-15 18:45] | ||||||||||||||||||||||||||||||||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발생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실장은 “월 8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이 월 15만원을 받고 전대했을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며 “일선 공무원의 행정력이 뒷받침돼지 않는 한 성공은 요원하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임희지 박사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아파트 단지처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라며 관리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운영한다면 장애인, 노인층에게 좋은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서울시 왜 포기하나=서울시는 지난 2002∼2003년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소득계층에게 싼값에 임대하려던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울 전역의 175개동 1251가구를 800억원에 매입, 국민임대주택 수준(시세의 60%)의 전세금을 받고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서울시 5개 자체구에 분산돼 관리상 어려움과 노후가구 매입에 따른 유지보수에 애로를 겪어왔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아닌 서울시와 SH공사(옛 도시기반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 재정문제도 난관에 부딪쳤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매입금액의 절반이상을 시와 공사에서 부담하면서 기초생활대상자들이 감담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1200만원, 월임대료 13만∼15만원선이어서 수급대상자들이 같은 값이면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담당했던 SH공사 관계자는 “해당 임대주택 중 적지 않은 가구가 노후주택에 지하층이고, 수리가 불가능해 임대를 포기한 가구수도 160여 가구에 달했다”며 “여러가지 문제로 손해가 발생해 사업에서 발을 빼려한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수급대상자를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무주택 세대주에 까지 확대하고 건물에 대한 재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10%정도 낮춰 주택 매각때까진 임대사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입주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구입했던 주택을 매각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매입가의 20%정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아 의무적으로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시는 보유한지 3년이 지난 주택을 우선 팔 계획이지만 살사람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건교부의 전국적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주공에서 매입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주공측은 “서울시가 구입한 주택은 낡았음에도 임대료는 높아 향후 주민간 임대료 형평성문제가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건교부가 하면 다를까=건교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서울시내 503가구를 매입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2월3일 기준 입주현황은 매입전부터 거주했던 214가구, 임대사업 후 입주한 129가구, 개보수 중인 136가구, 신규로 임대계약이 성사된 24가구 등이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 아직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서울시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포기한 사업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교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노후·침수가옥을 많이 사 유지비용이 상당했고 임대료도 저소득층을 끌어들일 만큼 싸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서의 부족한 점과 기존 서울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금도 15평기기준으로 시중의 60%정도(250만∼300만원)이고 월임대료도 시울시때보다 싼 8만∼10만원선으로 저소득층 부담도 적다”고 밝혔다. 주공 관계자는 “입지여건이 역에서 가깝고 주택상태도 양호해 서울시 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범운행 땐 전담AS요원이 순찰하면서 관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전담인원을 두는 등 관리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송경환 도시주택실장은 “장애인, 자활노숙자 등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주택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삐걱한다면 서울시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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