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재, 어떤 문제가 있나?

 

                                                                                        김경림

 

지난 1월 3일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화재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와 관련한 수많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왜 화재가 발생하였는가?’의 문제에서는 노숙인에게, ‘제대로 대처했는가?’의 문제에서는 승무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수사방향과 선정적인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들은 외면되었다.

 

1인 승무제로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

 

이전 지하철을 탈 때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 앞과 끝에서 몸을 내밀어 사람들의 탑승을 확인하는 승무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지하철의 끝에는 승무원이 없다.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타는 지하철 한 대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단 한명인 것이다. 이번 화재의 결과는 그렇게 예견되어 있었다.

 

불이 난 곳은 기관사로부터 140m, 차장석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이었다. 지하철 맨 끝에 차장이 승차하고 있었다면 화재는 초기에 발견, 진화될 수 있었다. 실제로 99년 조사결과를 보면 1인이 승무하는 서울도시철도의 열차 사고 및 장애발생비율이 2인이 승무하는 부산지하철에 비해 무려 2배에서 7배까지 많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공사는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심지어 열차의 정비를 하청업체에 넘기려 하고 있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반대, 안전인력 충원을 핵심으로 한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숙인 모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공공의 폭력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경찰은 노숙인이 용의자라며 ○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에 제시된 단서는 “50대 남자, 검은바지, 등산가방”이 전부였다. 긴급체포 되었던 ○씨는 결국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수사는 매번 ‘노숙자와 같은 옷차림’, ‘노숙자 차림의……’, ‘비슷한 인상착의의 노숙자’ 등의 언론보도가 뒤따르며 노숙인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세운다. 노숙인들은 예비범죄자로 매도당하며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낙인찍혀왔다. 지난 8월 공익요원에게 얻어맞아 숨진 노숙인의 경우처럼 노숙인을 향한 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정당화되어왔다. 이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공공의 폭력이다.

 

정부와 경찰, 언론은 노숙인 모두를 예비범죄자로 몰아가는 비인권적인 수사와 선정적인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