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바 통신-요세바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최근 일본 내 홈리스 동향
<임덕영 / 회원,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이번 호에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발생했던, 일본에서의 홈리스 단신을 추려보았습니다.
일본 홈리스 통계 발표
4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홈리스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홈리스가 보고되고 있는 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남녀 성비는 남자 95.5%, 여자 4.5%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월등히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젊은 여성이 노숙인 쉼터를 찾는 경우가 차츰 늘어난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령대 별로 보자면 60-64세가 가장 많은 25.7%, 다음이 55-59세로 18.3%였습니다. 55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여, 일본의 홈리스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59.3세였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83.2%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천변이 2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공원으로 28.2%, 도로가 15.9%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지하철 역사는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노숙 생활 기간은 10년 이상이 26.0%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년 미만’이 각각 20.2%라 보고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숙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현재의 직업과 수입 상황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있다’가 전체의 60.4%를 차지하였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폐품수집’이 77.7%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수입으로는 1만엔 미만이 94.0%로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였습니다. 1만엔이면 한국 돈으로 13만 5천원 정도 됩니다. 평균 수입은 약 4,000엔으로 이것은 2007년 약 4만 엔과 비교할 때 1/10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홈리스 생활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상 생활을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일거리가 줄어서’로 34.0%였습니다. 2위는 ‘도산이나 실업’으로 27.1%, 3위는 ‘질병, 부상이나 고령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가 19.8%였습니다.
미타카 시의 폐품수집 금지 조례안 추진
교토 시에 이어 도쿄 도에 속해 있는 미타카(三鷹) 시에서도 폐품수집 금지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가 정한 업자 이외에 쓰레기통이나 길거리에 수집해 놓은 폐품을 수집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관련 홈리스 단체들과 반빈곤 단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유일한 현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명 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이숙박소에 큰 화재로 6명 사상. 대부분 생활보호자
5월 30일 도쿄시 이타바시(板橋)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2명이 사망하였고, 4명이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후지야 여관. 그런데 이 여관은 간판만 여관일 뿐 실제로는 생활보호자가 거처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서울역 근처의 여인숙이나 쪽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 담당자는, “우리 시에서는 이곳을 포함하여 2개소를 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긴급 숙박용, 혹은 생활보호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 행정 당국에서는 긴급한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주로 안내해온 여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이전에도 몇 차례 크고 작은 화재가 있었고, 이를 주민들이 황급히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또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08년 입회 검사에서 소화기나 화재자동검침기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 권고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시 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적절한 주거로서 판단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쪽방촌 화재가, 일본에서도 생활보호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이숙박소 화재 현장 <사진 출처=한 방송국(FNN)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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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을 둘러싼 논쟁
지금 일본에서는 생활보호법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먼저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소비세를 인상시키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을 어떻게든 절약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일단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불똥이 생활보호제도로 튀었습니다. 특히 한 개그맨의 어머니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밝혀져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개그맨은 적어도 연수입이 5000만엔(한국 돈으로 7억 5천만원)인데도, 그 어머니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그맨은, 지금에야 잘나가지만 자신은 너무 고생을 했다, 고생할 때 어머니가 생활보호 신청을 하셨던 것이다, 연예인은 언제 소득이 끊길지 모른다, 법적으로는 구청 등과 상담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하지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또 한 명의 연예인도 이 사례와 비슷하게 어머니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갖 언론들에서는 생활보호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관련 단체들은, 아직도 생활보호의 신청 문턱은 높고 사회적 시선이 싸늘함을 지적하면서,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생활보호 자체가 지나치게 관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개악: 오사카 시의 니시나리(西成）구
생활보호 수급자의 수, 그리고 관련 지출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사카 시는 과잉진료, 과잉처방을 막기 위해, 생활보호 수급자는 정해진 약국, 정해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기관 등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에 의한 ‘지침’에 의해 이루어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잉진료에 대한 확실한 실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최근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는 건수와 그 비용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보호를 병원에서 받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택을 보조하여,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병원을 다닐 수 있게 한 노력이 성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시는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실시되어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다면 생활보호 수급을 받는 분들의 의료선택권은 크게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피해자 단체와 빈곤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의 보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