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범죄, 착취의 사슬을 끊자
<홈리스뉴스 편집부>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2006년 본 단체, 신용회복위원회 각각의 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의 약 25%가 명의도용 범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년 전 부터 명의도용 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문제는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범죄의 유인력이 되고 있는 홈리스의 열악한 생존조건은 변하지 않는 반면,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해결과 예방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홈리스의 생활공간 = 범죄조직의 사냥터
명의도용 범죄 피해 사례의 공통점은 범죄집단과의 최초 접촉이 노숙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조직의 하부 행동원은 노숙현장에서 거리홈리스들 중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이를 상부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홈리스 밀집지역은 이들에게 더 없이 물 좋은 사냥터로 기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숙 현장 뿐 아닌, 홈리스들의 입소시설인 쉼터에도 이들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예가 발견되고 있다. 서울 모 노숙인 쉼터에 입소생활하던 L씨는 2011년 여름, 같이 입소생활하던 J씨에게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했다. 이때 J씨는 L씨의 문제도 풀어주고 생활자금도 대출해 줄 수 있다며 K씨를 소개했다. 이 둘은 모두 명의도용 범죄 일당이었고, 이 일로 L씨는 대포폰과 대출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자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찾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절망을 만난 것이다.
홈리스의 현실 = 범죄의 유인수단
홈리스들은 왜 명의도용 범죄에 취약한가? 탈출구 없는 현실의 막막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탈 노숙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자원의 미흡함과 선별적 기준으로 이에 탈락할 경우 노숙생활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육체ㆍ정신적인 질환이나, 거주불명등록, 개인 채무 등 개인적인 불리함이 중첩될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 노숙생활을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기가 쉽다. 이때 제안되는 일자리 소개, 급전 제공, 숙식 제공 등과 같은 미끼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선전하는 “노숙인을 위한 OOO대책”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기 마련이다.
한편, 홈리스들의 정보ㆍ지식의 열세도 범죄유인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홈리스들의 평균학력은 중졸 내외, 과거 직업력 역시 건설ㆍ기계ㆍ기능직이 60%가량을 차지하다보니 명의도용 범죄에 활용되는 신용산업의 행태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빈약하다. 따라서 범죄 피해의 규모와 파장을 과소 판단하는 경향이 생기고, 범죄 일당들은 손쉽게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게 된다.
▲<사진설명> 2009년, ‘서울시 명의도용 예방사업’ 규탄 기자회견. 명의도용 대책은 홈리스들의 경제ㆍ신용 상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홈리스행동>
명의도용 범죄의 주요 유형
명의도용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함과 동시에, 피해자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과 피해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대포차: 자동차를 홈리스의 명의로 신규등록(새차) 또는 이전등록(중고차)한 채로 3자에게 판매하는 행태를 뜻한다. 대포차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가 실 운행자에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시장이 형성된다. 또한 범죄 일당들은 자동차 담보 대출 방식으로 현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포차의 명의자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차량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지침이 변경되어 법원 판결(사실상 불가능하다)이 없을 경우 재산산정 예외가 불가능해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대포차가 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포차에 대한 해결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실시하는 공매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하다.
○.바지사장: 명의도용 일당이 홈리스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를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일당들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영업행위를 통한 세금을 탈루할 수 있고, 불법 영업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사장 범죄는 흥행한다. 바지사장 범죄에 이용된 J씨의 경우 체납세금만 무려 1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허위 사업자 등록은 신청에 의해 즉각 해지할 수 있으나, 체납세금을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다.
○.대포통장: 홈리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국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돈 세탁을 위해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다른 유형과 달리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사건화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수가 다른 범죄에 비해 다수가 됨에 따라 수많은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절차를 상대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범죄에 이용된 경우보다 당사자가 겪어야 할 스트레스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해결책 역시 대부분 형사사건화 되기 때문에 법정 다툼을 거쳐야 하나 통장 개설시 당사자의 가담이 명백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하지 마! 포기하지 마!
홈리스가 처한 현실을 단박에 해결해 주겠다고, 노숙을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겠다는 3자의 제안은 명의도용 범죄의 시작이다. 노숙인 복지 실무자나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정보제공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막장은 없다는 절망도 화를 부른다. 무엇이 됐든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내리막길은 어느 상태에서건 열려있다.
이미 피해를 당한 이들도 절망으로 숨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 명의도용 범죄의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의 온전한 복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은 있다. 또한 형사적 피해 역시 수사나 재판과정에 관련 단체의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런 과정은 홈리스 명의도용 예방과 해결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착취할 것 없는 홈리스들의 신용을 가공하여 착취하는 파렴치한 명의도용 범죄를 노숙 현장에서 거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