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NEWS 2005-11-15 11:49:16] |
 ) 원본 사진 보기  ) 원본 사진 보기 ‘국민학교’ 시절, ‘장학사’는 아이들에게 ‘대청소’를 의미했다. ‘군대’시절, ‘지휘관’은 ‘제초’와 ‘도색’작업을 의미했다. 1년 내내 그리 깔끔하지도 않지만 더럽지도 않은 교실이나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학생과 군인에게 그들의 등장은 평화로운 토요일 방과 후와 일과 후를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였다. 장학사나 지휘관이 교실과 내무반의 환경미화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보기에 안좋다는’이유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선생님과 중간간부의 ‘호들갑’에 아이들과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비슷한 사례지만 단순히 어린시절이나 군대시절의 추억으로 떠올릴만큼 ‘아름답지 않은’ 전시행정이 서울과 부산에서 노숙인들과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988년 올림픽 당시 상계동 인근 달동네에서 생활하던 영세 세입자 200여명이 내쫓긴 사연을 3년에 걸쳐 카메라에 담아냈던 ‘상계동 올림픽(감독 김동원)’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APEC정상회담이 한창인 서울과 부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 “아펙기간, 노숙인들과 사회를 격리시키려는 의도” 지난 10월 25일.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역사에서 운영되던 물품보관함의 전원이 단전되고 꽂혀있던 열쇠가 일제히 수거됐다. 보관중인 물품은 사라졌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는 보관함을 열수 없게 조치했다. 이같은 물품보관함 운영 중단은 APEC정상회의에 대비,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조치였다. ‘테러대비를 위해 12월 2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는 단 하루의 사전공지만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민간 용역회사에 의해 이뤄졌을 뿐, 사라진 물품에 대한 사후공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지하철 역사의 물품보관함 대부분이 주거공간을 잃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살아가는 노숙인들의 생필품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노숙인들은 물품보관함에 침낭이나 이불, 옷가지들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생필품들을 넣고 다닌다. 물론, 노숙인들은 물품보관함이 정해놓은 보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보관료를 위해 멀리 경기도까지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정도로 노숙인들에게 물품보관함은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삶’의 공간인 셈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대테러방지 관계점검 회의’의 결과라며 겨우 하루전 물품보관함 운영중지를 결정하고 노숙인들의 짐을 빼앗았다. 만약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물품보관함이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충분한 사전공지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청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숙인 인권문제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지하철 역사의 물품보관함이 노숙인들에게 어떤 쓰임새를 의미하는지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경찰측이 몰랐을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노숙인을 짐 치우듯 할건가” 때문에 노숙인들과 인권단체는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를 ‘단순히 대테러대응 차원이 아니라 아펙정상회의 기간 중 노숙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노숙당사자 모임 등 노숙인권단체들은 14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아펙을 치루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하루하루의 생활조자 견디기 힘들게 된 노숙인과 같은 한계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불평등과 차별, 폭력의 이미지로만 기억될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대문, 을지로, 시청, 종각 등 서울 곳곳의 지하철역사에서 생필품을 빼앗긴 노숙인들의 실제 사례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의 반인권적인 행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빈약한 복지정책,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수준으로 인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노숙인구는 이미 우리사회에 실체로 등장했다”며 “그러나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 취해지는 통제와 격리수용조치들로 인해 생존의 위협과 생활의 공간으로부터 배재당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APEC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도 마찬가지다. 신희철 전국빈민연합 국제국장은 “부산에서도 6500여명에 달하는 노점상들이 집중단속으로 한달간 생업을 잃었고 회의장 근처 빈민촌에는 도시이미지를 이유로 펜스까지 쳐놨다”며 “매번 국제행사때마다 이뤄지는 빈민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PEC, 또 다른 사회양극화의 ‘상징’ 또한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부산시에서는 아펙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노숙인을 수용시설에 입소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다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는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한국기록영화사에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불리는 ‘상계동 올림픽’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행사가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거나 음지로 숨도록 만든 일은 끊이지 않고 사회 발전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찰청 항의집회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운좋게’ 빼앗기지 않은 자신들의 생필품을 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 항의피켓과 함께 쌓아놓고 돌아갔다. 경찰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는 경찰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테러 대응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쌓아논 짐을 가져갈 것을 요청했지만 노숙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이내 노숙인들이 집회장소를 뜨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민원봉사실 입구 철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짐들을 입구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지켜보던 한 경찰간부는 “당장 구청에 전화해 짐들 모두 가져가게 해”라고 지시를 내리고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을지로 입구역 물품보관함에서 겨울철을 나기 위한 옷가지가 담긴 가방을 잃어버린 박모씨가 흘렸다는 울분의 ‘눈물’. 그 눈물을 아무도 거둬주지 않는 사회. 정부가 부산 APEC정상회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효과를 38조원 이상으로 분석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APEC은 또 다른 사회양극화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 최병성 기자 www.cn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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