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질-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 '해보는 꼭지입니다.]
생존과 범죄의 갈림길에서
<홈리스뉴스 편집부>
<▲사진 설명: 미국의 한 홈리스 당사자가 “홈리스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출처=USA Today>
# 플로리다의 60세의 홈리스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새벽에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던 노인은 노상방뇨로 300달러의 벌금과 함께 감옥에서 하루 종일 지내게 되었다.
# 아이다호의 남성 홈리스는 캠핑을 금지하는 조례로 인해 밖에서 노숙을 하다 체포되어 감옥에서 석 달을 지내야 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남성이 이용할만한 쉼터 공간은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 덴버의 한 홈리스는 범죄화 조치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살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주택을 얻는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홈리스는 그 후 다시 4년 동안 노숙을 하게 되었다. - "미국 도시에서 홈리스의 범죄화"에 관한 보고서에 실린 사례
지난 6월 11일, 한 일간지에 실렸던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50개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숙과 무료급식 단속을 강화하며 거리에서 홈리스를 몰아내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도심 정화 조치(이른바 홈리스의 범죄화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캠핑과 급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들이 ‘범죄화’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정화 조치’가 “홈리스들을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지역 치안과 공중 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나 쉼터가 홈리스를 위한 훌륭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홈리스 지원단체들은 "많은 지자체가 홈리스에 대한 충분한 음식 제공과 응급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춰놓지 않은 상태"라면서 도심 정화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필라델피아에선 일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지방 정부를 상대로 거리 급식 금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미국의 <홈리스 & 빈곤 법률센터>에서는 작년에 "미국 도시에서 홈리스의 범죄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미국의 26개 주의 홈리스 지원단체, 기관, 홈리스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홈리스의 범죄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범죄화 조치가 홈리스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범죄화 조치는 홈리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이 홈리스 당사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의 80%는 현재 미국 도시에서 홈리스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범죄화 조치로 인해 법률을 '위반하게 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 이용이나 임대주택 신청 등에 있어서도 범죄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숙, 급식 등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들이 범죄화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또다시 제약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몸을 씻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캠핑과 노숙, 급식 등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조치는 홈리스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이다. 생존과 범죄의 갈림길에 서 있는 미국 홈리스들의 절박한 상황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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