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랫마을은>  지금, 아랫마을은 여섯 개의 반빈곤 단체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의 관심사를 담은 꼭지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낙인찍지 마라!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마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우리가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만들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공동행동을 해나가기 위한 모임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과 대선후보들에게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가 뭘까?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의학적인 기준만을 적용해 사실상 장애인들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낙인찍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성 3급, 노인 4급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듯이 장애인들에게도 0급의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예산을 손쉽게 편성하고 비과학적인 기준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낙인의 사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겉으로는 가난한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내 직계혈족 혹은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상일 때 수급권을 주지 않는 것인데, 이 기준 역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빈곤층이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기는 국가의 무책임한 복지행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가족들이 서로의 발목을 붙잡게 만드는 빈곤의 사슬입니다!

매주 수요일 광화문역 농성장에서는 수급상담소가 열립니다
광화문 농성장에 오시면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일, 차별과 낙인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일 등등. 특히 매주 수요일 2시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수급상담소와 수급자 권리교실이 열립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수급을 받고 있다면 수급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요. 아랫마을의 많은 단체들 역시 수요일 광화문 농성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모두 똘똘 뭉쳐 낙인과 차별에 맞서 싸웁시다! 수요일 2시 광화문 농성장에 놀러오세요!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