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ㆍ노숙인ㆍ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이른바 `실장`이라고 불리는 명의매매업자들의 타깃이다. 이 가운데 노숙인은 가장 매력적인 고객. 업자들은 서울역 등 노숙인이 대거 몰려 있는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과거에 명의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을 보내 알음알음으로 사람들을 모집한다. 또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상담` 카페를 개설하고 명의매매 광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다음카페에는 현재 2000개가 넘는 카페에서 불법 명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숙인과 인권을 추천하는 사람들(노인추)`는 "노숙인의 40% 이상이 금융범죄집단과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5%가 범죄에 연루된다"고 밝혔다.

명의매매의 종류로는 사업자 명의을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차명계좌인 `대포통장` `대포전화` `대포차량`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 명의매매업자들은 사업자등록, 휴대전화 가입, 계좌 개설 등의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00만~600만원까지의 돈을 주고 명의를 사들인 뒤 `시장`에 내놓는다.

명의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대여해준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거나 탈세하는 등 크고작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4월에도 노숙인 명의로 24.5t 볼보 덤프트럭 14대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이를 다시 대당 9000만원을 받고 벨기에와 뉴질랜드 등에 수출해 1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구속됐다.

이처럼 타인 명의를 불법 사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지만, 정작 명의를 판매한 이들 대부분이 자신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법률상담 사이트 `나홀로`를 운영하는 김원식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 탈루 등으로 적발될 경우, 명의대여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경찰은 명의매매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홍보를 벌이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신용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거리에 배포하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도 서울역 앞에서 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노숙인복지센터 관계자는 그러나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이들에게 명의매매의 위험성을 역설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김소민ㆍ최희석 기자(so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