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된 사회의 한쪽 극단에 있는 노숙인들이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듣고 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설이다. 짧은 연휴에 투덜대던 사람들도 너도나도 선물 한보따리씩 들고 고향앞으로 향한다. 하지만 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잃어버린 북녘땅을 바라보는 실향민과 잃어버린 가정을 그리워하는 노숙인.



노숙인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 정책의 허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현실성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총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쉼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사장에 일자리 주는 것을 두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잠자리를 제공했으니 노숙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문헌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는 노숙인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노숙인 정책이 어느 것 하나만 해결되면 다 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노숙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잠자리와 일자리이다. 그들의 가장 큰 요구를 들어줬다. 그래도 문제인가?



서울시 뉴타운 현장에 투입될 노숙인은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쉼터든 쪽방이든 사는 곳이 일정해야 하며, 정 사정이 안 될 경우는 현장에 기숙사를 마련해 준다. 현장에 투입될 사람들에게는 서울시 마크가 새겨진 안전모와 작업복을 제공해준다. 4~5만원 상당의 안전모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이라는 딱지는 전과자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자와 유니폼을 나눠주면서 서울시 마크를 새겨놓으면 ‘나는 노숙인’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노숙인에게 외면받는 노숙인 정책, 부정적 이미지 강화시키기 때문



“노숙인 정책이라고 발표되는 것을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전에도 노숙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숙인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로 말입니다. 서울시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노숙인 딱지를 붙여서 현장에 투입하는 꼴을 만들었어요.



결국 이들이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면 ‘노숙인은 삶의 의지가 없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다시한번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외에도 쪽방·고시원·쉼터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노숙인이라 한다. 이들은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면 거리로 나왔다가 시설에 들어갔다가 돈을 조금 모으면 다시 고시원이나 쪽방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내 또 다시 거리와 시설로 들어간다. 끊임없는 악순환이다.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문제가 가장 크다. 이들은 소득의 80% 이상 심지어 100% 넘는 비용을 주거비용으로 쓰게 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주거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노숙인 쉼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노숙인들은 쉼터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생활하는 곳에서는 사생활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많은 양보가 필요한데, 매일 생활하다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게 마련이다.



“쉼터는 노력하는 법 잊게 해”



“쉼터는 오래 있을데가 못되요. 여기 있다보면 노력하는 법을 잊어버리거든요. 서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하지 못하죠. 아무 일 안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니 일할 의욕이 안생겨요.”



서울의 한 여성쉼터에 머물고 있는 장화숙(41․가명) 씨의 말이다. 그는 두어달 쯤 후 쉼터를 떠날 예정이며,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은 “외국에서는 노숙인 문제를 주거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주거지가 해결되면 노숙인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져 보증금 없이 월 2만5000원씩 내고 살 수 있는 곳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도 임대료 체계가 다양한 임대주택을 보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면적이나 건설원가 등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빈곤계층은 어렵사리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해도 임대료 체납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문헌준 대표는 “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빈곤계층에게는 주거비가 그 이상인 경우가 많고, 임대료를 낸다고 해도 관리비와 전기세 등을 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한다.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주로 도시 외곽에 지기 때문에 도심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빈곤계층의 생활과 맞지 않다. 서울시는 소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중·대형 임대아파트만 건설하기로 해 빈곤층의 주거문제를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쪽방·고시원의 주거역할 인정하고 양성화 할 필요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들이 생활하는 도심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도입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04년까지 침수지역에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영세민 등에게 임대한 정책인데, 임대료가 비싸 입주율이 매우 낮았다.



이보다 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쪽방과 고시원 등 실제로 주거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쪽방촌을 철거하고 있지만, 철거로는 쪽방촌이 사라지지 않는다. 노숙인 등 빈곤층이 주거지를 잃기 직전까지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쪽방촌을 철거하면 인근에 다시 생겨나게 된다.



최근 재래시장과 공공역사 등 인력시장이 형성되는 곳에 고시원이 생겨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고시원은 이제 주거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주거지로서 인정하고, 관련법을 제·개정해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숙인이나 빈곤계층이 머물고 있는 쪽방과 비닐하우스는 시설이 낡고 위험해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재개발 돼야 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이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작정 철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쪽방의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하고 양성화해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쪽방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이는 주택정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됩니다.”



문헌준 대표의 말이다.



쉼터, 시설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해야



쉼터의 순기능을 생각해 볼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어도 사회에서 쉼터가 담당하고 있는 몫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서정화 소장은 “한 방에 1~2명 정도 생활하게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면 쉼터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노숙인은 여러 가지 신체·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각자 다른 치료방법이 적용되겠지만, 시설에 머물면서 꾸준히 진료를 받거나 자활훈련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 각자에게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쉼터가 애초에 가졌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라고 말한다.



특히 여성은 버틸 수 있는 데 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러 사정으로 가정을 잃게 된 여성은 주로 종교시설이나 기도원 등에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머무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빈 집이나 한적한 지하철 역사 등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지낸다.



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될 때는 이미 신체와 정신 모두 피폐해져 있어 자립생활보다 치료가 먼저 필요한 상태가 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함께 여성쉼터에 머물고 있는 노경숙(40·가명) 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가출을 해 일시에 가장이 돼 버렸다. 10여년을 가정에서 살림만하다가 일자리를 구하려니 마땅한 일이 없고,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어 어찌 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몇 달을 지내다보니 결국은 거리로 나오게 됐다.



다행히 쉼터라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아이들과 거리에서 찬 이슬 맞는 생활은 간신히 면했지만, 쉼터생활은 폭력적인 남편과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애들한테 미안하죠. 정상적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엄마도, 아빠도, 또 여기있는 분들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하는데, 난 아직 자신이 없어요. 살림만 하던 아줌마를 누가 써줄까 싶기도 하고…. 누가 나를 데리고 뭔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경숙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정점에 있는 노숙인. 이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주택문제, 실업문제, 고용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주택은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고, 무상의료가 실시돼야 한다.



이런 일들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소득수준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쉼터의 환경을 개선하며, 간병인·장애인 생활보조인 등 공공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꾸준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차츰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노숙인의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노숙인과 활동가들을 당황하게 한다.



서정화 소장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숙인 정책은 한번도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나라에서 노숙인에게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었으면서 노숙인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잘못을 떠넘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배모 씨를 상담가가 찾아왔다. 쪽방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주거형태의 하나로 건물이 낡고 노후돼 안전문제가 제기된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선애 기자

지난 18일 빈곤연대 등이 연 ‘주거난장 쪽방문화제’를 한 여성노숙인이 지켜보고 있다. 양 손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듯한 가방을 꼭 쥐고 있다. 여성노숙인은 노숙인중에서도 소외된 사람들로 이들 중 상당수는 정신적·신체적인 치료가 자활치료보다 먼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