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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공원 텐트도 주거지"..이색 판결

연합뉴스

조회 수 : 1081

2006.01.29 (04:18:33)

<日법원 "공원 텐트도 주거지"..이색 판결>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에서 공원 텐트를 주거지로 인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오사카(大阪) 지법은 27일 오사카 한 공원의 텐트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주거부정자)가 텐트를 주소지로 하는 이사 신고를 구청에 냈다가 거부당하자 위법이라며 취소를 요청한 소송에서 홈리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장은 "구청으로부터 공원 점유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 신고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구청측에 이사 신고를 수리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 언론은 공원 텐트를 '홈리스'의 주거지로 인정한 판결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텐트의 소재지인 공원이 주민기본대장법이 정한 주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장은 "주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활의 본거지라는 실체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다리 아래 교각이나 상자 등을 이용해 만든 집과 동굴 등을 주소로 인정한 과거 판례를 들었다.

이어 "원고의 텐트는 지면에 고정된 구조물로서 객관적으로 봐서 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지적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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