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1249
2004.06.18 (10:52:17)


1. 인의협이 제출한 '빈곤층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기획안 검토

1-1. 몇차례 대책모임에서 논의되고 복지부 면담과정에서 제안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 대해 '빈곤층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로 기획안이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논의됨.
- 6월 29일(화) 오후 4시 프란체스카교육회관, 주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
- 총괄주제발표 '빈곤층의 의료문제와 해결전략'
- 주제발표 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주제발표 2 노숙인 의료문제와 해결방안
- 지정토론
: 노숙, 빈민단체, 장애운동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보건복지부, 정당 등 6명 내외 지정토론
: 지정토론에 참여하는 노숙, 빈민, 장애, 지역보건의료 단체들의 경우 직접 관계하고 부딪치는 빈곤층의 의료 및 복지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제도의 문제와 연관지어 사례 발표가 필요함.

1-2. 준비와 관련해
- 총괄주제발표와 주제발표 섭외 및 지정토론자 중 지역보건의료단체, 정당은 인의협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섭외하기로 함.
- 지정토론자 중 노숙, 빈민단체, 장애운동단체, 보건복지부 참석 요청 공문 발송은 노실사가 담당
- 전체 사회는 빈곤사회연대(준)와 노실사가 협의하기로 함.
- 자료집 준비는 인의협, 보도자료와 홍보용 웹자보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담당
- 6월 21일(월)부터 선전
- 토론회 점검을 위해 6월 25일 오후 2시에 7차 대책모임을 가지기로 함.


2. 5월 20일 노숙인 의료구호비 완전해결을 위한 연대한마당과 관련한 집시법 고소건
- 출두요구서가 통상 3회 발송된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 만약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1주일안에 제소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3. '의료문제해결을 위한 항의시위' 마무리에 대한 상황 설명
- 지난 5월 3일 부터 시청 서소문 별관 앞 => 시청본관 서울광장 앞에서 46일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항의시위'가 진행되고 있음.
- 5월 말까지는 주로 지원자들에 의한 1인 항의시위 형태였으나, 6월부터는 약 10여명 안밖의 당사자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노숙인은 누구인가', 노숙이란', 노숙인 의료실태와 사망'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등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담은 총 50여개의 피켓을 전시함으로써 선전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중인 당사자분들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음.
- 지난 6월 7일부터는 서울시가 느닷없이 A4 1장의 '노숙인 의료 체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시청본관 입구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배포중에 있을 정도로 여전히 항의시위에 반응하고 있음.
- 현재의 시점에서 항의시위 마무리는 발단이된 4월 26일 서울시 공문이 예산의 문제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였으나, 이후 계속되는 대책모임의 질의와 요구, 여론에 밀려 "예산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스스로 행정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정책결정과 행정지침이 노숙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것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6월 21일 오전 11시 참여한 당사자분들과 집단 진정을 하려고 함.
- 집단 진정서 제출에 맞추어 대책모임 참여단체의 지지성명을 요청함.

4. 제7차 대책모임 6월 25일(금)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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