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의 역사가 반복되는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많은 사회적 약자와 빈민을 품었던 도시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작이 부산에서 되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복지의 역사에 있어선 부산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형제복지원이라는 사회복지의 탈을 쓴 국가폭력이 자행된 도시 또한 부산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역사는 더 이상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또 일어나고 말았다. 부산지역의 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 이사장이 병원장으로 있는 정신병원에 노숙인을 지속적으로 입원시킨 것이 바로 그렇다. 노숙인의 다수는 알콜 사용의 문제가 있어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그 목적이 노숙인의 회복과 탈노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이사장의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일이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재활시설 두 곳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데 거리 노숙인이 발견되면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민등록 등 신분을 회복시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자격을 만들고,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거주시설인 재활시설 입소를 통해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자격을 획득해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지만 세금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기금을 통해 의료비는 청구되고 있었다.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매년 법인 이사장이 병원장으로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재활시설의 입소정원의 절반 또한 법인 이사장의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게다가 재활시설은 정신병원과 차로 채 5분 거리도 안되는 곳에 위치해있다.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을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위탁받은 노숙인복지시설은 부산시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병원에 입원당한 노숙인의 병원비도 결국 세금이고 노숙인을 입원시키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도 세금이다. 

이제는 정말 고통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야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이어진 위탁운영을 방치하고 다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고한 부산시 또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시간 동안 이 사실을 묵인하고 용인해왔던 사람이 누구인지, 나쁜 법인과 유착한 사람은 없는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위탁을 유지시키려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한다. 그 참혹했던 형제복지원도 2015년이 되어서야 해산명령을 받았고 2017년이 되어서야 잔여재산이 청산되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무원과의 유착이었다. 뿌리부터 아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반성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는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지난 12월, 노숙인 20여명을 39시간 동안 무단감금해 부산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로부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 또한 이번 사건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다. 진상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공개 모집하거나, 부산시가 직영하거나, 희망원 사건에서 발단이 되어 설립된 대구처럼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등 나쁜 법인이 다시는 사회복지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부산시는 취해야한다. 사회복지연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감시하고 또 행동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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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