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의 대응과 입장
-. 철도공안의 과잉단속 및 가혹행위 사례를 모으고 단속방식의 전향적 변화를 요구한다.
① 철도공안의 단속방식에 대한 불만과 폐쇄적인 철도공안분실 안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② 설사 사망한 문씨가 일정기간 노숙을 했다거나 일반적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노숙자’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철도공안원의 단속과정에서 문씨가 사망했다는 것이며, 문씨의 사망은 그동안 노숙인 인권단체와 노숙동료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던 평소 ‘노숙자’를 단속하는 철도공안들의 관행화된 단속방식의 문제나 전혀 안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안분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그 안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가혹행위 의혹 등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따라서 우리는 이번 문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통해 철도공안의 단속방식에 대한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노숙자’를 비롯한 공공역사를 일시적으로 거쳐 가거나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철도공안이나 이를 관할하는 철도청이 노숙인 지원기관과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④ 분명 공공역사에서 ‘노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이에 따른 노숙인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며,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는 노숙인 지원기관과 민간단체가 느끼는 안타까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일관하는 방식과 수용위주의 대책만으로 공공장소를 이미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대응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02년 철도공안에 의한 가혹행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당시 철도청장이 "인권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화는 없다.
⑤ 또한 전국의 광역단위 공공역사를 주무대로 일시적인 노숙이든 그렇지 않든 '노숙자'를 표적삼아 범죄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범죄유형 또한 다양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철도공안과 관할부처인 철도청은 노숙을 장기화하고 그 삶을 더욱 피폐해지게 만드는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심조차 없는 듯 하다.
⑥ 이렇게 한번 범죄 집단에 표적이 되어 악용된 노숙인들의 삶이 어떻게 일상에서 피폐해지고 변화되어 가는지 철도공안과 관할부처인 철도청은 인권적인 관점에서 성찰해보고, 이러한 문제에 다가 서기 위한 노숙인 지원기관과 민간단체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당일 목격자 찾기
① 발단이 된 연행사유와 관련해 노숙동료들의 증언과 철도공안측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여승무원 성추행)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노숙동료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② 7월 11일 오전 시간대에 노숙동료들의 증언대로 사망자 문씨가 서울공안분실로 연행되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철도공안원과 마찰이 있었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을 증언해 주십시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016-702-5304 | 011-9995-0283 | nosilsa@empal.com
번호 |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100 | 11월~12월 주요일정 | 노실사 |
1362 | 2004-12-04 |
99 | [성명]빈곤을 강요하는 최악의 최저생계비 결정 | 노실사 |
1236 | 2004-12-01 |
98 |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지방재정이양 반대한다 | 노실사 |
1338 | 2004-11-23 |
97 |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에 함께 합시다!! | 노실사 |
3235 | 2004-11-15 |
96 | 10월 정산보고자료입니니다 | 김지선 |
3621 | 2004-11-08 |
95 | 노실사 야유회 (10월 30일) | 김지선 |
1862 | 2004-10-13 |
94 | 9월 노실사 회의록 | 김지선 |
1418 | 2004-10-01 |
93 | 9월후원현황 및 정산 [1] | 김지선 |
1400 | 2004-10-01 |
92 | [대책모임]보도요청서-농성문화제 | 노실사 |
1513 | 2004-09-10 |
91 | 농성문화제 웹 포스터 | 이동현 |
1597 | 2004-09-09 |
90 | [대책모임]9월 10일 농성문화제 | 노실사 |
1438 | 2004-09-08 |
89 | [대책모임]9월 1일 철도청 서울본부 면담결과 | 노실사 |
1672 | 2004-09-02 |
88 | 8월 정산 및 후원현황 | 김지선 |
1489 | 2004-09-01 |
87 | 서울역광장에서 진행중인 피켓시위와 항의농성 사진 | 노실사 |
1690 | 2004-08-25 |
86 | 철도공안의 노숙인 폭행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 구성 제안 | 노실사 |
1537 | 2004-08-23 |
85 | 8/24(화) 1차 대책모임 회의결과 | 노실사 |
1305 | 2004-08-25 |
84 |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 노실사 |
1321 | 2004-08-20 |
83 | 철도공안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문씨관련 활동소식 | 노실사 |
1466 | 2004-08-19 |
(수정)"목격자를 찾습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 노실사 |
1414 | 2004-08-11 | |
81 | 7월 노실사 정산 및 후원현황 [3] | 김지선 |
1464 | 2004-08-07 |